철거 중 추락 경추 탈골 · 척수 손상 — 척주 · 성기능 장해까지 조정해 4급 달라 했지만 5급 유지(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98호2014. 10.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척수 손상 신경계통 장해 5급 8호 유지

실무 포인트척수 손상 사건에서 척주 장해는 신경계통 장해에 더해지지 않고 비교 대상이 될 뿐이라, 장해 항목을 늘려도 최종 등급이 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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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척수 신경장해 5급에 경추 유합 기능장해 11급, 요추 횡돌기 골절 변형장해 13급, 성기능장해 11급을 조정해 4급으로 해 달라고 했다. 공단은 사지 부전마비로 노동능력이 4분의 1 남은 5급으로 정했다.

140대 남성 전기 공사 근로자로 2013년 1월 공장 철거 작업 중 판넬이 무너지며 천장에서 떨어져 제1-2경추 탈골, 척수 손상, 혈흉, 어깨뼈 골절, 요추 2~4번 횡돌기 골절을 입었다.
22013년 2월 제1-2경추 고정술을 받고 2014년 1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팔다리 운동 부전과 성기능 장애가 뚜렷해 평생 어떤 노동도 못 한다고 적었다.
3공단 자문의들은 팔다리에 경도~중등도 부전마비가 있지만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고 배뇨도 스스로 조절된다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라고 봤다. 공단은 2014년 2월 5급 8호로 정했고, 심사기관도 기각했다.

1위원회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5급 8호, 경추 유합으로 인한 척주 경도 기능장해 11급 7호를 인정했다. 성기능 장애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고, 요추 횡돌기 골절은 붙어 변형장해가 아니라고 봤다.
2척수 손상이 있으면 신경계통 장해와 척주 장해(또는 둘을 조정한 등급)를 비교해 더 높은 등급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5급과 11급 가운데 5급을 택했다.
3설령 성기능 11급 · 변형 13급을 더 인정해도 신경계통 외 장해를 조정한 등급이 5급을 넘지 못하므로 결론은 같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척수 손상 신경계통 장해 5급 8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