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강관이 동료를 덮칠 뻔한 직후 지주막하출혈 — 돌발 사건으로 보고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1호2017. 06. 30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지주막하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치고 뇌동맥류 같은 소인이 있어도, 발병 직전 극심한 놀람을 준 업무상 사건이 확인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용접공이 크레인으로 옮기던 강관이 아래 동료 쪽으로 쏠리는 아차사고를 낸 뒤 두통으로 조퇴했다가 집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고, 공단은 전날부터 증상이 있었고 과로도 없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으로 10년 넘게 스테인리스 파이프 용접 일을 했고, 직장폐쇄가 끝난 2014년 3월 작업에 복귀했다.
22014년 6월 오전 크레인으로 강관 2개(개당 440kg)를 옮기다 강관이 한쪽으로 기울며 아래서 일하던 동료의 등 뒤 50~60cm 앞까지 쏠렸다. 목격자는 근로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을 흘렸다고 진술했다.
3두통으로 낮에 조퇴해 근처 병원에서 약을 받은 뒤 오후 3시 반께 집에서 쓰러졌고,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응급 기록에는 전날부터 체한 증상 · 두통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발병 전 4주 · 12주 주 평균 근무는 43시간 · 49시간 40분이었다.
42015년 두 차례 불승인 뒤 아차사고 영상 등을 붙여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6년 7월 중복 사건이라며 불승인했고, 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지주막하출혈은 대개 선천적인 뇌동맥류 등 혈관 기형이 어느 순간 터지며 생기고, 이 사건도 뇌동맥류 파열로 확인된다고 정리했다.
2강관이 동료 바로 앞에서 멈췄고 근로자가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로 보아, 아차사고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로서 발병 24시간 안의 업무 관련 돌발 · 예측 곤란한 사건이라고 봤다.
3사고 직후 두통 · 구역 · 식은땀이 생겨 병원을 다녀왔고 귀가 뒤 악화됐으므로 아차사고와 발병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근로자가 내세운 초진 때의 정상 혈압은 발병 시점과 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뇌지주막하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