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현장 추락 뒤 뇌손상 · 인지 저하 — 정신기능 9급을 7급으로 올려 조정 6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84호2017. 07. 11

한 줄 결론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

실무 포인트요양 중 진료 기록에 남은 가족 진술과, 시간 간격을 둔 심리검사 · 치매척도 변화가 등급 상향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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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물 철거 중 떨어져 뇌를 다친 근로자가, 정신기능 9급과 청력 11급을 조정한 8급 결정에 대해 인지 저하가 더 심하다며 다퉜다.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14년 7월 건물 철거 중 바닥이 꺼지며 떨어져 경막상 출혈 · 지주막하 출혈 · 두개저 골절, 여러 골절,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뇌손상에 따른 정신장애 등을 승인받았다.
22016년 7월까지 입원 190일 · 통원 564일 요양했다. 진료 기록에는 기억력 저하, 같은 말 반복, 성격 변화,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3심리평가에서 전체 지능은 2014년 92에서 2016년 83으로 떨어졌고, 2017년 3월 치매척도(GDS)는 6점(중증)이었다.
4공단은 청력 11급(양쪽 40 · 45dB)과 정신기능 9급을 조정해 8급으로 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위원회는 MRI에서 좌측 뇌실질 출혈 흔적이 여러 곳 확인되고 사고 당시 상병이 무거웠던 점, 진료 기록상 기억력 저하 호소가 계속된 점을 봤다.
22016년 심리평가가 인지 손상으로 대인 관계에 어려움이 크다고 했고 치매척도가 4점에서 6점으로 나빠진 점도 고려해, 일상과 사회활동에 도움이 필요하고 단순한 일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3이를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 남은 7급 4호로 보고, 이견 없는 청력 11급 5호와 조정해 최종 6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조정 8급) 취소 · 조정 6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