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골절 요양 중 금속 제거 수술 뒤 생긴 정중신경 손상 — 치유 뒤 진단이어도 추가상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88호2019. 11. 08

한 줄 결론원처분(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취소 — 왼쪽 정중신경 손상 추가상병 인정

실무 포인트다친 부위와 새 상병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치료 수술 과정에서 생긴 상병이면 추가상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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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하 4m 추락으로 팔꿈치 · 쇄골 등을 다쳐 요양하다 금속 제거 · 뼛조각 절제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치유 뒤 정중신경 손상을 진단받아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골절 부위와 신경 손상 부위가 다르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2016년 12월 작업 중 손을 잘못 짚어 지하 4m 아래로 떨어졌다.
2발목 복사뼈 · 왼쪽 팔꿈치(척골 주두) · 쇄골 · 갈비뼈 골절, 기흉 · 혈흉, 간 열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2018년 1월 치유돼 장해 준용 11급을 받았다.
3재요양 중이던 2018년 7월 쇄골 · 팔꿈치 금속핀 제거와 팔꿈치 뼛조각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왼손 근력 약화 · 근위축이 생겼고, 2018년 10월 치유 뒤 근전도 검사에서 정중신경 손상이 확인됐다.
42019년 1월 추가상병 ·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자문의사회의는 골절 부위와 신경 손상 부위가 맞지 않는다며 불승인 의견을 냈고 공단 처분과 심사청구 기각이 이어졌다.

1진단 당시에는 이미 치유된 상태였지만, 원인으로 주장하는 수술이 요양 중에 있었으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2근전도로 상병이 확인되고, 수술기록에 측면으로 접근해 넓게 박리한 내용이 있으며, 주치의도 치료 과정에서 생긴 상병이라고 본 점에서 수술 중 신경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3그래서 요양과 관련한 의료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보는 시행령 규정과, 승인상병이 원인이 된 새 질병을 추가상병으로 보는 법 규정에 모두 해당한다고 했다.
4추가상병과 재요양은 신청 자격과 대상이 다른 별개 제도라, 추가상병이 인정되면 재요양 요건을 다시 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원처분(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취소 — 왼쪽 정중신경 손상 추가상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