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진폐 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차액 — 심사 때 처음 낸 폐기능 검사는 판단 대상 아니라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2364호2020. 11.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심사청구에서 새 증거를 낼 수는 있지만, 처음 청구의 근거를 보강하는 범위에 그친다고 위원회는 봤다.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 급여가 아니라 재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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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근로자가 숨진 지 15년 뒤 배우자가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을 청구했고, 심사 단계에서 사망 직전 폐기능 검사를 근거로 3급 또는 7급 차액을 새로 구했다.

1광산에서 분진 작업을 했던 근로자가 2002년 진폐 판정(병형 2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폐장해 11급 일시금과 위로금을 받았고, 2004년 6월 판정도 11급이었다.
22005년 1월 진단에서 병형 1형에 원발성 폐암 합병증으로 요양 대상이 됐고, 요양 중 2005년 5월 숨졌다.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아 왔다.
3배우자는 2020년 2월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11급은 이미 받았고 마지막 진단 기준으로는 13급이라 더 줄 것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4심사 단계에서 배우자는 2004년 12월 폐기능 검사상 중등도 · 경도 장해라며 3급 또는 7급 차액을 구했고, 공단은 보정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1위원회는 법상 진폐 장해등급은 진폐심사회의가 병형 · 합병증 · 심폐기능을 판정한 뒤 정해지는데, 2004년 12월 검사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봤다.
2심사청구 때 새 주장 · 증거를 낼 수 있다는 공단 규정도 처음 청구와 기초가 같은 범위에서만 통하고, 전혀 다른 청구까지 심리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32005년 1월에는 요양 판정을 받아 당시에는 심폐기능을 판정하지 않았을 뿐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마지막 등급(13급)이 이미 받은 11급보다 낮아 미지급분도 없다고 봤다.
4장해위로금은 진폐 관련 별도 법률에 따른 돈이라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미지급 장해급여 · 장해위로금 부지급 유지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숨진 근로자의 미지급 보험급여는 유족이 청구할 수 있지만, 생전에 확정되지 않은 등급을 사후 검사 하나로 다시 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