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편마비 장해연금 수급자 운전면허 갱신 뒤 등급 재결정 — 공단 7급을 재심사위원회가 5급으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68호2021. 09. 01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등급 7급 4호 재결정) 취소 · 5급 8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미 확정된 등급도 하자가 확인되면 공익을 앞세워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봤지만, 낮출 등급은 당시 의무기록으로 따로 따져 공단보다 높게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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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처음 2급, 재판정 3급을 받아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운전면허 갱신으로 부정수급 조사를 받았고, 공단은 처음부터 7급이었다며 등급을 직권으로 다시 정했다.

160대 남성 근로자로, 2011년 6월 퇴근 뒤 집에서 쉬다 뒷목 통증과 팔다리 마비로 뇌출혈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
22013년 4월 요양을 마치고 2급 5호, 2015년 11월 재판정에서 3급 3호를 받아 장해연금을 받았다. 재판정에 불복한 소송은 2019년 패소로 끝났다.
3재판정 직후인 2015년 12월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신체장애가 없다고 적은 사실이 드러났고, 공단은 조사 뒤 2020년 6월 등급을 7급 4호로 재결정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4근로자는 면허는 배우자가 대신 갱신했고 실제 운전은 못 하며,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2011년 말 왼팔 근력 3등급 · 다리 4등급, 2012년 일상생활 동작 점수 67점에서 82점으로 오른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2왼손을 기능적으로 쓰기 어렵고 짧은 거리만 걸을 수 있어, 결정 · 재판정 당시 상태는 특별히 쉬운 일 말고는 못 하는 5급 8호에 맞는다는 의학 소견을 따랐다.
3그러니 2급 · 3급 결정은 하자가 있고, 재결정으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제도의 적법성을 지킬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4다만 공단이 정한 7급은 지나치게 낮아, 5급 8호로 다시 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장해등급 7급 4호 재결정) 취소 · 5급 8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