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관 사이 추락 요추 2번 압박골절 불유합 — 치유 뒤 악화 인정해 고정술 재요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203호2021. 11. 26

한 줄 결론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고정술 재요양 인정

실무 포인트치유 시점 영상에서 이미 불유합이 보였다면, 이후 수술을 "악화에 따른 적극적 치료"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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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압박골절로 요양을 마치고 장해 11급을 받은 건설 일용직이 통증이 심해져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악화 소견이 뚜렷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160대 남성 건설 일용직으로, 2019년 11월 농로 포장 공사 현장에서 수로관을 묻은 뒤 공구를 가지러 가다 발을 헛디뎌 수로관 사이로 떨어졌다.
2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을 승인받아 2020년 7월까지 보존 치료로 요양했고, 척추 변형으로 장해 11급 7호를 받았다.
3이후 허리 · 오른쪽 다리 통증과 저림이 심해져 주사 치료를 두 번 받았지만 낫지 않아 2020년 10월 요추 1~3번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다.
4공단은 치유 때보다 뚜렷한 악화가 없고 척주 불안정성도 없다며 2020년 11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업무 외 이유가 아닌 악화이며, 다시 치료하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될 때 인정한다는 시행령 요건을 짚었다.
2위원회는 재요양 대상이 승인 상병인 요추 2번 압박골절이고, 치유 직전 CT에서 그 뼈가 불유합 상태이며 인접 추간판에 공기 음영이 보여 통증이 계속됐을 것으로 봤다.
3이에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나빠졌고, 고정술은 골절 합병증에 대한 치료로 통증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 소견에 따라 재요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재요양 불승인) 취소 — 요추 고정술 재요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