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폐증 13급을 진폐보상연금으로 달라 — 석면은 보상 규정이 따로라며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79호2022. 06.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석면폐 장해 13급 일시금 지급 처분 유지(진폐보상연금 대상 아님)

실무 포인트병명에 진폐증이 들어가도, 석면 노출로 생긴 석면폐증이면 진폐 특례가 아닌 석면 보상 규정이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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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승인된 석면 등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도 진폐의 한 종류이니 일시금이 아니라 진폐보상연금을 줘야 한다고 했다.

150대 남성 생산직으로, 1986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약 20년간 석면에 노출됐고 2019년 12월 폐암과 석면 등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22020년 9월 요양을 신청해 2021년 2월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3공단은 석면심사회의의 병형 1형(1/0) · 심폐기능 정상(F0) 판정에 따라 석면폐 장해를 13급으로 정하고 2021년 4월 장해일시금을 지급했다.
4근로자는 13급이 진폐 장해에 해당하니 진폐보상연금 대상이라며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1시행령 별표 3은 석면에 노출돼 생긴 석면폐증을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두고, 법 제91조의2는 분진작업으로 생긴 진폐를 따로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법 제36조는 진폐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등 급여 종류를 따로 정한다. 위원회는 두 질병이 각각 다른 보상 규정을 따른다고 봤다.
3석면 취급 이력과 석면심사회의의 석면폐증 판정이 확인되므로, 석면 보상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석면폐) 지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석면폐 장해 13급 일시금 지급 처분 유지(진폐보상연금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