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종골 골절 뒤 발 신경통 — 추가 상병은 불인정, 재요양은 인정해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2호2022. 08. 15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재요양 불승인 취소, 추가 상병 불승인 부분은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증상이라도 "새 상병"으로는 안 됐지만, 승인 상병의 재요양으로는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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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골 골절로 요양을 마친 근로자가 1년여 뒤 발목 · 발 신경통 · 신경염을 추가 상병으로 신청하고 재요양을 구했으나, 공단은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130대 남성 공사 현장 근로자로, 2019년 5월 냉동창고 마감공사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종골 골절을 승인받았다.
22020년 2월 요양을 마쳤고, 골절 부위의 심한 신경 증상으로 장해 12급을 받았다.
32021년 7월 오른쪽 발목 · 발의 신경통 · 신경염을 진단받아 추가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병변 부위가 특정되지 않고 악화 소견도 없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업무 외 사유가 아닌 이유로 치유 때보다 나빠졌으며, 다시 치료하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될 때 인정한다는 시행령 기준을 짚었다.
2위원회는 신청한 신경통은 종골 골절에 따른 파생 증상이고 신경염도 골절 부위 유착 때문으로 보여, 이미 12급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따로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3다만 요양 종결 뒤 오래 지나도 심한 통증이 이어지고 영상 · 진료기록상 예후가 좋지 않으며, 유착에 대한 신경 · 주사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견에 따라 재요양 필요성은 인정했다.

일부 취소 — 재요양 불승인 취소, 추가 상병 불승인 부분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