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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변이 있는 50대 여성이 자궁내막암 수술 뒤 저나트륨혈증 · 급성신부전으로 사망 — 위원회는 나트륨 보충 지연 · 이른 퇴원 · 퇴원 교육 부족을 인정, 책임 40%로 유족에게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6,499,000원, 자녀 두 명에게 각 8,285,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에 인쇄된 일반 합병증 문구만으로는 간경화 환자에게 따로 생길 수 있는 위험과 퇴원 뒤 주의사항을 설명했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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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간염 · 간경화가 있는데도 그로 인한 수술 뒤 합병증 위험을 듣지 못했고, 수술 뒤 전해질 이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간경화와 수술 뒤 많은 수액 때문에 생긴 저나트륨혈증을 알맞게 교정했고 퇴원 때는 증상이 없었으며, 합병증도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13년 4월 B형간염 · 간경화로 약을 먹던 50대 여성이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5월 자궁 · 양쪽 난소난관과 골반 · 대동맥 주위 림프절을 떼는 병기설정 개복술을 받았다.
2수술 사흘째부터 혈중 나트륨이 떨어지기 시작해 엿새째 124까지 내려갔고, 수술 여드레째부터 3% 식염수로 교정했다. 입맛이 없고 메스꺼운 상태로 5월 하순 퇴원했다.
3일주일 뒤 저나트륨혈증 · 급성 신손상 의심으로 사흘 입원했다가 나왔고, 집에서 사흘 설사를 한 뒤 6월 외래로 왔다가 중환자실에서 신대체요법을 받았으나 6월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급성신부전에서 이어진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인으로 적혔다.

위원회의 판단

1신장내과 전문위원은 간경화 환자의 저나트륨혈증은 콩팥 기능을 떨어뜨리고 간신장증후군 위험을 높이는데, 이 사건은 나트륨 공급이 늦었고 두 번째 입원 때 대증치료를 더 길게 했다면 도움이 됐을 것이며, 설사가 시작됐을 때 곧바로 왔다면 예후가 나았을 것이라고 봤다.
2위원회는 암 수술 비용은 사고와 무관하다며 나트륨이 떨어진 날 이후 진료비와 장례비만 재산 손해로 보고 40%를 곱했다. 위자료는 고인 15,000,000원, 배우자 7,000,000원, 자녀 각 4,000,000원으로 정하고 고인 몫을 1.5:1:1로 나눴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배우자에게 16,499,000원, 자녀 두 명에게 각 8,285,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소화기내과 협진은 수분을 제한하라고 권했는데 병동에서는 소변이 적다며 물을 더 마시게 한 기록도 위원회가 주의의무 위반의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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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