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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 철가루를 빼던 중 어린이가 움직여 각막 천공 · 외상성 백내장 — 위원회는 두 번째 시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했다며 책임 80%, 6,013,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013,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80% + 위자료 5,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첫 시술에서 협조가 안 됐다는 사실을 병원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두 번째 시술의 마취 선택 잘못으로 연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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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측은 수면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각막을 씻다가 세척 관으로 각막을 찔렀고, 그 탓에 혼탁과 외상성 백내장이 생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전신마취를 권했지만 보호자가 부작용을 걱정해 수면마취로 했고 천공 가능성에도 동의했으니 술기 문제가 아닌 불가항력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어린이(남)가 2010년 7월 왼쪽 각막에 철가루가 박혀 응급실에서 먹는 진정제를 쓰고 제거술을 받았으나, 협조가 안 돼 일부만 빠졌다.
2열흘쯤 뒤 외래에서 근육주사 수면마취로 두 번째 제거를 하다 아이가 머리를 돌리며 버둥거려 세척 관에 각막이 뚫렸고, 일주일 입원했다.
3그 뒤 각막 흉터 · 혼탁과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았고, 백내장이 진행하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위원회의 판단

1안과 전문위원은 세척 관에 의한 전층 천공과 그로 인한 수정체 손상 · 백내장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마취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전신마취하 제거가 필요했다고 봤다. 마취과 전문위원은 금식이 안 된 급한 상황이면 케타민이 차선책일 수 있으나 위험은 알려야 한다고 했다.
2앞으로의 백내장 수술 · 시력 저하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며 손해에 넣지 않되, 나중에 새 손해가 드러나면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3진료비 · 안경 구입비 · 입원 중 개호비를 합한 1,266,637원의 80%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013,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80% + 위자료 5,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향후 백내장 수술비는 이번 배상에서 빠졌고, 위원회는 후유증으로 새 손해가 확인되면 추가로 청구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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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