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고양이에 물린 손을 바로 봉합한 뒤 감염 · 손가락 강직 — 위원회는 감염 처치 과실 인정, 책임 20%로 47,47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7,470,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20%와 위자료 1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상은 열어 두었다가 나중에 봉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봤고, 진료기록에 농양을 적어 놓고도 절개 · 균 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6,000만원 · 인정 4,74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대 신청인은 동물에 물린 상처인데 경과를 보지 않고 서둘러 봉합했고 고름 · 부종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장해가 남았다며 일실수입을 포함해 16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염증 없는 단순 열상이라 흉터를 줄이려 바로 꿰맸고, 장해는 물린 상처 자체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120대 여성이 2017년 12월 집 고양이에게 왼손을 여러 군데 물려 병원에서 봉합을 받았다.
2며칠 뒤부터 상처에 고름 · 부종 · 통증이 생기며 나빠졌고, 2018년 2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32018년 10월 왼손 3 · 4 · 5번째 손가락 관절 강직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노동력상실률 38.6%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고양이 이빨은 깊이 찔리고 세균 감염 위험이 커서 겉보기에 가벼워도 충분히 씻고 예방 항생제를 쓰며 지켜봐야 하는데, 단순 소독 뒤 바로 꿰맸고 감염 뒤에도 절개 배농 · 균 배양 검사가 없었다고 봤다.
2그 결과 염증 치료와 재활이 늦어져 손가락이 굳었다고 보고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CRPS는 원인이 불분명하고 물린 자리가 신경 가까이였던 점에서 병원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3장해율은 CRPS를 빼고 강직이 절단보다 클 수 없다는 원칙으로 24.7%를 적용했고, 재산 손해에 책임 20%를 곱한 뒤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47,470,000원 지급(재산 손해의 20%와 위자료 1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단서의 38.6%가 그대로 쓰이지 않았다 — 위원회 전문위원은 강직과 신경 손상을 겹쳐 셈하지 않고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24.7%를 적용했다.
배상은 요구액의 일부에 그쳤고, 그 차이는 CRPS 인과관계 불인정과 책임 20% 제한에서 나왔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작은 수술 · 상처 봉합 분쟁 →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