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96 원인 미상의 기타 돌연사
Other sudden death, cause unknown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소방 조사가 원인 미상으로 나왔는데 이걸 면책 검토로 넘겨야 하나요답변 6
- 글받을 권리가 있어도 사고 원인을 속이면 사기 — 전동킥보드 골절 청구(2024도11951)
- 글에어컨 켜고 자다 숨지면 상해사망인가 — 외래성 증명과 부검 거부(2010다12241)
- 글사인 불명 사망에서 부검을 거부하면 — 에어컨 저체온증 상해사망 사건(2010다12241)
- 글가드레일 없는 커브길 계곡 추락과 도로 관리 하자 — 국가배상법 제5조, 대법원 2013다208074
R96 원인 미상의 기타 돌연사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0건 — 받은 쪽 11 · 못 받은 쪽 9.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원인 불명 공장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2018
대법원 — 상대방 쪽원룸 원인 불명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입증 부족, 부검 거부 불이익은 유족
대법원2010
못 받음자전거 대회 중 쓰러져 사망, 재해 · 교통재해 ·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등 외부 요인 증거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9
일부식사 중 쓰러져 사망 · 낙상 뒤 치매로 상해사망 · 고도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질식 공동원인, 상속분만
하급심2022인정 7,500만원
받음양 무릎 인공관절(각 30%)로 보험료 납입면제 요청 → 인정 · 재해 이외 동일 원인으로 합산 60%
소비자원2022
받음아래층 누수 사고 뒤 원인 배관 수리비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사고 확대를 막는 손해방지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20인정 40만원
함께 보면 좋은 것
R96의 4자리 세분류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