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미수선 · 수리 안 하고 현금 · 추정 수리비 · 수리비 미수선 · 미수선 처리
차를 실제로 수리하지 않고 견적 기준으로 수리비 상당액을 받는 것. 대물배상에서 손해액의 산정 방식이며 대차료 등 다른 항목과 함께 정리된다.
미수선 수리비는 피해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수리 견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받는 방식이다. 대물배상에서 손해액은 수리비를 기준으로 하되 사고 직전 차량가액을 넘지 못하고, 수리 여부는 피해자가 정한다. 실제 수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와 수리 기간에 따른 대차료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다퉈지는 것은 견적의 적정성(부품 교환 대 판금, 순정 · 비순정), 사고와 무관한 기존 손상의 구분, 그리고 미수선으로 정리한 뒤 격락손해 · 대차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다. 금감원은 대차료가 통상 수리기간 기준이고 시세하락손해 요건이 따로 있다고 안내했으므로 항목별로 나눠 본다.
미수선 합의는 그 사고의 대물 손해를 마무리하는 성격이라, 합의서 문구에 다른 항목 포함 여부가 적혔는지 확인한다. 이 사전은 미수선 시 인정 비율 같은 숫자를 적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 제4항 제2호 — 2026-08-28 개정본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④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21조(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 제3호 · 제4호 — 2026-08-28 개정본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조(용어의 정의) 제20호 — 2025-06-30 신설(2026-08-28 개정본)
20. 새 부분품: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합니다.
수리 불가능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 가능 — 야간 무등화 주차는 과실상계 심리 대상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약관 기준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