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세 갈래 — 무효 · 취소 · 해지. 다수계약의 부정취득 목적은 민법 제103조 무효(대법원 2005다23858), 약관의 사기 조항은 취소, 고의 사고 · 서류 위조는 중대사유 해지다. 대법원 2014다234827 은 무효와 사기 해지를 선택적 · 중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방어 쪽은 요건 — 무효는 목적, 취소는 사기의사 · 기간, 해지는 안 날부터의 기간 — 을 따로 다툰다.
• 2부정취득 목적의 추인. 대법원 2013다69170 · 2014다234827 은 직접 증거 없이 계약자의 직업 · 재산, 계약 건수 · 시기 · 경위, 규모 · 성질, 체결 뒤 정황 등 간접사실로 판단한다고 했다. 소득 대비 보험료, 단기 집중 가입, 입원일당 위주 중복 가입, 다른 계약 미고지, 가입 직후 청구가 유력 자료로 열거됐고, 2009다12115 는 실효된 계약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부활시킨 것도 같게 평가했다.
• 3목적이 부정된 예. 대법원 2015다206461 은 같은 판단 방법으로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감당 못 할 수준이 아니었고 설계사 권유라는 통상의 가입 경위였으며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계약을 유효로 봤다. 소득 증빙 · 가입 경위 · 입원 실질이 방어의 세 재료다.
• 4무효의 뒤처리. 대법원 2016다255125 는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수익자에게도 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는 그 반환청구권에 상사시효를 적용했다.
• 5신뢰관계 파괴 해지. 대법원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안에서 약관의 고의 사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의칙에 근거해 계약 전부를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 다만 "신중하고 엄격하게"가 붙었다.
• 6사기 취소의 문턱. 금감원 분쟁조정 2013-26호는 영상검사 소견만 있고 치료 없이 가입한 사안에서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이 아니고 TM 녹취에서 묻지 않은 것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 취소를 부정했다. 약관이 든 예(대리진단 · 진단서 위변조 · 진단확정 은닉)와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2보험회사 통지서에서 근거가 무효(민법 제103조)인지 취소(사기 조항)인지 해지(중대사유 · 고지의무 · 신의칙)인지 확인하고, 각각의 기간 요건을 대조한다.
• 3소득 · 재산 자료(소득금액증명 · 세금 납부 자료)와 전체 보험 가입 내역(가입 시기 · 채널 · 월 보험료 · 담보 구성)을 표로 만든다. 무효 판단의 간접사실이 이 표에서 나온다.
• 4가입 경위(설계사 권유 · 본인 요청)와 다른 계약 고지 여부를 청약서 · 녹취에서 확인한다.
• 5입원 ·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자료(진료기록 · 처방 · 검사)를 청구 건별로 정리한다.
• 6수사 · 형사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가 민사 무효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진행 상황을 기록한다.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 금감원2025년 보험사기 적발 1조 1,571억원 · 105,743명 — 금액 0.6% 증가, 인원 3.0% 감소
• 글고의사고 다발구간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과 신고 방법
• 판례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 없어도 제반 사정으로 판단
• 법령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용어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판례 · 결정례

•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 없어도 제반 사정으로 판단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 무효인 계약의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 파괴 시 장래 해지 가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기로 맺은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 목적은 간접사실로 추인되며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위반보다 엄격하게 판단된다.

Q.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세 갈래 — 무효 · 취소 · 해지. 다수계약의 부정취득 목적은 민법 제103조 무효(대법원 2005다23858), 약관의 사기 조항은 취소, 고의 사고 · 서류 위조는 중대사유 해지다. 대법원 2014다234827 은 무효와 사기 해지를 선택적 · 중첩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방어 쪽은 요건 — 무효는 목적, 취소는 사기의사 · 기간, 해지는 안 날부터의 기간 — 을 따로 다툰다. 부정취득 목적의 추인. 대법원 2013다69170 · 2014다234827 은 직접 증거 없이 계약자의 직업 · 재산, 계약 건수 · 시기 · 경위, 규모 · 성질, 체결 뒤 정황 등 간접사실로 판단한다고 했다. 소득 대비 보험료, 단기 집중 가입, 입원일당 위주 중복 가입, 다른 계약 미고지, 가입 직후 청구가 유력 자료로 열거됐고, 2009다12115 는 실효된 계약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부활시킨 것도 같게 평가했다. 목적이 부정된 예. 대법원 2015다206461 은 같은 판단 방법으로 보험료가 소득에 비해 감당 못 할 수준이 아니었고 설계사 권유라는 통상의 가입 경위였으며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계약을 유효로 봤다. 소득 증빙 · 가입 경위 · 입원 실질이 방어의 세 재료다.

Q. 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보험 · 질병상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의 조문 번호와 문언이 서로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보험회사 통지서에서 근거가 무효(민법 제103조)인지 취소(사기 조항)인지 해지(중대사유 · 고지의무 · 신의칙)인지 확인하고, 각각의 기간 요건을 대조한다. 3. 소득 · 재산 자료(소득금액증명 · 세금 납부 자료)와 전체 보험 가입 내역(가입 시기 · 채널 · 월 보험료 · 담보 구성)을 표로 만든다. 무효 판단의 간접사실이 이 표에서 나온다. 4. 가입 경위(설계사 권유 · 본인 요청)와 다른 계약 고지 여부를 청약서 · 녹취에서 확인한다. 5. 입원 · 치료의 의학적 필요성 자료(진료기록 · 처방 · 검사)를 청구 건별로 정리한다. 6. 수사 · 형사 절차가 있으면 그 결과가 민사 무효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진행 상황을 기록한다. 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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