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근로자 면책 조항들의 구조. 표준약관 본문에는 근로자 면책이 없고 영업배상 특약에 여러 겹으로 붙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호는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일 경우 모든 근로자 신체장해 면책” 조항을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문언대로, 다른 면책 조항이 무의미해지면 안 된다), 제2011-47호는 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익사한 대학원생을 교직원(근로자)으로 봐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의 근로자 면책을 적용했다.
• 2관리 재물 면책(제4조 제4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85호는 타워크레인 해체업자에게 완공 건물이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고(공동피보험자별 개별 적용), 제2017-11호는 정비업자의 일시 점유를 소유에 준하는 점유가 아니라고 봤다. 누가 · 어느 범위를 지배했는지가 기준이다.
• 3이행보조자 · 계약책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4-11호는 기획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 사고에서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봐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재보험자 동의 특약은 원보험 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영업배상은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함께 본다.
• 4회사 동의 없는 합의. 제11조 제1항 제3호는 변제 · 승인 · 화해 · 소송 전에 회사 동의를 요구하고, 위반하면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과 늘어난 손해를 뺀다(제2항 제3호). 사업자가 피해자와 먼저 합의한 뒤 청구하는 사건에서 여기서 갈린다.
• 5손해 단위와 자기부담금.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8-10호는 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을 행위마다 별개 손해로 봐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했다. 손해 단위가 늘면 한도와 자기부담금 공제 횟수가 함께 는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2증권의 특약 구성(시설소유관리자 · 도급업자 · 생산물 · 주차장 등)과 각 특약의 면책 목록을 표로 만든다. 표준약관 제4조 외의 면책은 전부 특약에 있다.
• 3피해자의 신분 — 피보험자의 근로자인지, 수급인의 근로자인지, 제3자인지 — 와 도급 계약의 범위(전체 공사인지 일부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한다.
• 4피해 재물을 피보험자가 어느 범위에서 지배 · 관리했는지 정리한다(제4조 제4호).
• 5피해자와 합의 · 변제 · 소송 대응 전에 회사 동의(제11조 제1항 제3호)를 서면으로 받는다.
• 6반복 · 다수 사고면 손해 단위 · 총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공제 방식을 약관 정의에서 찾아 계산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금감원겨울철 누수 · 화재 분쟁사례 5건 — 임차인 일배책 · 증권 기재 주택 · 급배수시설 · 통지의무 · 입간판
• 글식당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발목골절 — 영업배상책임 과실 · 후유장해 다툰 사례
• 결정례타워크레인 해체 중 완공 건물 파손,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령상법 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
• 용어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관련 판례 · 결정례

•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 일부 공사 면책조항 적용 불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 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익사한 대학원생은 교직원이라 근로자 면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7호

• 타워크레인 해체 중 완공 건물 파손, 해체업자에게는 관리 재물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 기획여행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사고, 리조트는 여행사의 이행보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4-11호

• 경리직원의 24회 횡령은 횡령 행위마다 별개 손해, 보험기간별 총한도 안에서 보상하되 손해별 자기부담금 공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영업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요?

영업 활동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담보. 근로자 사고 면책 조항 등 면책 구조가 복잡해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읽는다.

Q. 영업배상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근로자 면책 조항들의 구조. 표준약관 본문에는 근로자 면책이 없고 영업배상 특약에 여러 겹으로 붙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2-1호는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일 경우 모든 근로자 신체장해 면책” 조항을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고(문언대로, 다른 면책 조항이 무의미해지면 안 된다), 제2011-47호는 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익사한 대학원생을 교직원(근로자)으로 봐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의 근로자 면책을 적용했다. 관리 재물 면책(제4조 제4호).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6-85호는 타워크레인 해체업자에게 완공 건물이 관리 재물이 아니라고 봤고(공동피보험자별 개별 적용), 제2017-11호는 정비업자의 일시 점유를 소유에 준하는 점유가 아니라고 봤다. 누가 · 어느 범위를 지배했는지가 기준이다. 이행보조자 · 계약책임.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4-11호는 기획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 사고에서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봐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재보험자 동의 특약은 원보험 책임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영업배상은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함께 본다.

Q. 영업배상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증권의 특약 구성(시설소유관리자 · 도급업자 · 생산물 · 주차장 등)과 각 특약의 면책 목록을 표로 만든다. 표준약관 제4조 외의 면책은 전부 특약에 있다. 3. 피해자의 신분 — 피보험자의 근로자인지, 수급인의 근로자인지, 제3자인지 — 와 도급 계약의 범위(전체 공사인지 일부인지)를 계약서로 확인한다. 4. 피해 재물을 피보험자가 어느 범위에서 지배 · 관리했는지 정리한다(제4조 제4호). 5. 피해자와 합의 · 변제 · 소송 대응 전에 회사 동의(제11조 제1항 제3호)를 서면으로 받는다. 6. 반복 · 다수 사고면 손해 단위 · 총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공제 방식을 약관 정의에서 찾아 계산한다.

함께 보는 용어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일상생활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