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달가액 (신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복구 요건. 특약은 대개 손해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 복구해야 재조달가액을 주고, 아니면 시가로 정산한다. 임대차 종료 · 폐업 · 자금 사정으로 복구를 못 한 사안에서 "복구 의사는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복구"라는 문언이 부딪힌다. 대법원 2024다301832 는 이 전문은 신품가액 보상이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라는 성질상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하다고 봤다. 통지 기한 조항. 같은 판결은 일정 기간 안에 서면으로 복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청구권을 잃는다는 후문은 권리 상실 사유이자 면책사유여서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이 없었으면 보험회사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상법 제657조의 사고 통지 해태는 증가된 손해만 보상하지 않을 뿐이라는 점도 근거였다. "동형 · 동질의 신품"의 범위. 단종된 기계, 성능이 올라간 대체 모델, 건축 기준이 바뀐 건물에서 견적서의 어디까지가 재조달이고 어디부터가 개량인지 갈린다. 개량 · 확장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보험회사 손해사정의 통례다.

재조달가액 (신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증권에 신가(재조달가액) 특약이 붙어 있는지, 어느 목적물(건물 · 시설 · 동산)에 붙어 있는지 본다. 3. 특약의 세 가지를 적어 둔다 — 복구 요건(장소 · 기한), 복구 의사 통지 기한과 방식(서면인지), 미복구 시 정산 방식(시가). 4. 사고 직후 복구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등기 · 전자우편 · 회사 양식)으로 통지한다. 통지 기한이 짧으면 손해사정이 끝나기 전에 먼저 보낸다. 5. 견적서는 동형 · 동질 기준으로 받고, 개량 · 확장 항목은 분리한다. 단종 모델이면 대체 모델 선정 근거를 적는다. 6. 복구 완료 증빙(세금계산서 · 준공 서류 · 사진)을 보관한다. 미복구 정산이 되면 시가 산정 자료가 필요하다. 7. 특약 설명 여부를 다투게 되면 청약서 · 상품설명서 · 설명 녹취에서 그 조항이 언급됐는지 본다.

용어 사전 재물 · 화재

재조달가액 (신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신가 · 신가보상 · 재조달가 · 복원비용 · 화재보험 재조달가액 · 재조달가액 특약

같은 물건을 지금 새로 사거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오래된 물건의 현재 가치인 시가와 구분되며, 신가보상 특약이 있을 때 기준이 된다.

재조달가액은 손해가 난 물건과 같은 구조 · 질 · 용도 · 규모의 것을 사고 시점에 새로 취득하거나 건축 · 제조하는 데 드는 금액이다. 시가는 여기서 사용에 따른 감가를 뺀 값이다. 화재보험 원칙은 시가 보상이고, 재조달가액으로 보상받으려면 신가보상 특약(또는 재조달가액 담보 특약)이 있어야 한다.

신가보상 특약이 있어도 조건이 붙는 것이 보통이다. 일정 기간 안에 실제로 복구해야 하는 요건, 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에 미달할 때의 비례 적용 등이다. 복구하지 않으면 시가로 정산하는 구조가 흔하다.

재조달가액 산정 재료는 견적서, 건축 단가, 동일 제품 시세다. 건물은 구조 · 면적 · 마감, 기계 · 집기는 모델 · 사양이 기준이 된다.

약관 · 법령에서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제4조 제4항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판결에 인용된 문언(2021년 체결 화재보험)

(전문)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 보상한다

(후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추가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2조(현물보상) ·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2조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복구 요건. 특약은 대개 손해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 복구해야 재조달가액을 주고, 아니면 시가로 정산한다. 임대차 종료 · 폐업 · 자금 사정으로 복구를 못 한 사안에서 "복구 의사는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복구"라는 문언이 부딪힌다. 대법원 2024다301832 는 이 전문은 신품가액 보상이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라는 성질상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하다고 봤다.
2통지 기한 조항. 같은 판결은 일정 기간 안에 서면으로 복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청구권을 잃는다는 후문은 권리 상실 사유이자 면책사유여서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이 없었으면 보험회사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상법 제657조의 사고 통지 해태는 증가된 손해만 보상하지 않을 뿐이라는 점도 근거였다.
3"동형 · 동질의 신품"의 범위. 단종된 기계, 성능이 올라간 대체 모델, 건축 기준이 바뀐 건물에서 견적서의 어디까지가 재조달이고 어디부터가 개량인지 갈린다. 개량 · 확장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보험회사 손해사정의 통례다.
4신가 기준 일부보험. 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에 못 미치면 특약이 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시가 기준으로 맞춰 둔 가입금액이 신가 기준에서는 일부보험이 되는 일이 흔하다.
5표준약관에는 재조달가액 정의가 없다. 특약 이름(신가보상 · 재조달가액 담보 · 복구비용)과 문언이 회사마다 달라,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증권에 신가(재조달가액) 특약이 붙어 있는지, 어느 목적물(건물 · 시설 · 동산)에 붙어 있는지 본다.
특약의 세 가지를 적어 둔다 — 복구 요건(장소 · 기한), 복구 의사 통지 기한과 방식(서면인지), 미복구 시 정산 방식(시가).
사고 직후 복구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등기 · 전자우편 · 회사 양식)으로 통지한다. 통지 기한이 짧으면 손해사정이 끝나기 전에 먼저 보낸다.
견적서는 동형 · 동질 기준으로 받고, 개량 · 확장 항목은 분리한다. 단종 모델이면 대체 모델 선정 근거를 적는다.
복구 완료 증빙(세금계산서 · 준공 서류 · 사진)을 보관한다. 미복구 정산이 되면 시가 산정 자료가 필요하다.
특약 설명 여부를 다투게 되면 청약서 · 상품설명서 · 설명 녹취에서 그 조항이 언급됐는지 본다.

‘재조달가액’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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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금감원 보도자료 2024-02-06 (화재보험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재조달가액 (신가)이란 무엇인가요?: 같은 물건을 지금 새로 사거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오래된 물건의 현재 가치인 시가와 구분되며, 신가보상 특약이 있을 때 기준이 된다.
Q. 재조달가액 (신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복구 요건. 특약은 대개 손해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 복구해야 재조달가액을 주고, 아니면 시가로 정산한다. 임대차 종료 · 폐업 · 자금 사정으로 복구를 못 한 사안에서 "복구 의사는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 복구"라는 문언이 부딪힌다. 대법원 2024다301832 는 이 전문은 신품가액 보상이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라는 성질상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하다고 봤다. 통지 기한 조항. 같은 판결은 일정 기간 안에 서면으로 복구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청구권을 잃는다는 후문은 권리 상실 사유이자 면책사유여서 설명의무 대상이고, 설명이 없었으면 보험회사가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상법 제657조의 사고 통지 해태는 증가된 손해만 보상하지 않을 뿐이라는 점도 근거였다. "동형 · 동질의 신품"의 범위. 단종된 기계, 성능이 올라간 대체 모델, 건축 기준이 바뀐 건물에서 견적서의 어디까지가 재조달이고 어디부터가 개량인지 갈린다. 개량 · 확장분을 공제하는 방식이 보험회사 손해사정의 통례다.
Q. 재조달가액 (신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증권에 신가(재조달가액) 특약이 붙어 있는지, 어느 목적물(건물 · 시설 · 동산)에 붙어 있는지 본다. 3. 특약의 세 가지를 적어 둔다 — 복구 요건(장소 · 기한), 복구 의사 통지 기한과 방식(서면인지), 미복구 시 정산 방식(시가). 4. 사고 직후 복구 의사를 기록이 남는 방법(등기 · 전자우편 · 회사 양식)으로 통지한다. 통지 기한이 짧으면 손해사정이 끝나기 전에 먼저 보낸다. 5. 견적서는 동형 · 동질 기준으로 받고, 개량 · 확장 항목은 분리한다. 단종 모델이면 대체 모델 선정 근거를 적는다. 6. 복구 완료 증빙(세금계산서 · 준공 서류 · 사진)을 보관한다. 미복구 정산이 되면 시가 산정 자료가 필요하다. 7. 특약 설명 여부를 다투게 되면 청약서 · 상품설명서 · 설명 녹취에서 그 조항이 언급됐는지 본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