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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분류코드 (K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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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약관의 담보 범위는 이 코드 목록으로 정해지고, 진단 당시 시행 중인 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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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고시하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다. 현행은 제9차 개정(KCD-9, 통계청고시 제2025-299호)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됐다. 직전 판인 제8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쓰였고, 9차는 코드 67개를 신설하고 91개를 삭제했다(대부분 5자리 세세분류). 약관 별표는 담보별로 코드 범위를 적는다 — 암 C00~C97 등, 제자리암 D00~D09, 뇌출혈 I60~I62, 급성심근경색 I21~I23 같은 식이다.

개정에 대응하는 약관 문구는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로 보장 여부를 판단하고, 이미 판단된 것은 이후 개정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계약 당시 판에서 악성이던 종양이 이후 개정으로 상피내로 바뀌어도 약관상 암이라고 본 예가 있다. 어느 판을 적용하는가는 진단 시점과 약관 문구로 정한다.

코드는 진단서에 적히지만 코드가 곧 지급을 뜻하지 않는다. 진단확정 요건(검사 방법 · 진단 의사)이 별도로 있고, 같은 코드라도 담보 이름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다르다. 뇌졸중 담보에 I64가 들어가는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에 I20이 들어가는지가 그 예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 4> 재해분류표 ※ 주 — 2020-07-31 개정 (표준약관 2026-08 수록본)

※ 1.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9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개별 상품 약관 별표의 KCD 개정 대응 문구 구조 (docs/knowledge/standard-terms.md 4-1 —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

제9차 개정 이후 보장 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로 판단. 진단 당시 분류로 판단된 것은 이후 개정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음.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느 판을 적용하는가. 약관은 특정 차수의 KCD 를 기준으로 분류표를 적고 개정 대응 문구를 둔다. 제2012-14호는 약관이 4차 분류를 기준으로 삼고 개정 단서가 보장 확대 방향만 예정했다고 보아, 5차에서 경계성으로 바뀐 종양도 암으로 봤다. 대법원 2017다285109 는 KCD 6차 기준으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소화기관 악성신생물로 봤다.
  • 2코드가 있어도 진단확정 요건은 별도. 제2011-46호는 진단서의 D76.1 이 소아암 분류표에 없고 임상 소견만으로 코드를 바꿀 수 없다고 봤다. 반대로 분류표에 있는 코드라도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지급사유가 아니다.
  • 3같은 이름의 담보에 다른 코드 범위. 뇌졸중 담보에 I64 · I65 · I66 이 들어가는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에 I20 이 들어가는지는 상품마다 다르다(docs/knowledge/standard-terms.md 5). 제2015-12호는 I65 가 뇌졸중 분류표에 있던 약관에서 부진단 경동맥 협착에 진단비를 인정했다.
  • 4진단서 코드와 병리 · 판독 소견의 불일치. 제2011-53호는 영상 소견만 있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사안에서 자문의가 I67.9 가 가깝다고 봤고, 대법원도 진구성 뇌경색 후유증(I69)을 I63 과 구분한다고 인용했다. 코드가 어떻게 부여됐는지가 다퉈진다.
  • 5이차성 코드(C77~C80)의 처리.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있는 약관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코드로 분류한다. 조항의 유무와 설명 여부가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분쟁의 중심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 별표가 어느 차수의 KCD(통계청 고시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지, 개정 대응 문구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한다.
  •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 판에서 진단서 코드가 어느 블록에 속하는지 본다. 현행은 제9차(2026-01-01 시행)이고, 2025년 말까지 진단된 건은 제8차(2021-01-01 시행)를 본다.
  •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목록으로 해당 코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I64 · I65 · I66 · I20 · I69 처럼 담보마다 갈리는 코드는 특히 그렇다.
  • 진단서 코드가 병리 보고서 · 판독지의 소견과 맞는지 대조한다. 코드는 진단확정 요건과 별개다.
  • 보험회사가 다른 코드로 재분류했다면 근거(의료자문 · KCD 지침)를 서면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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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질병분류코드 (KCD)이란 무엇인가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약관의 담보 범위는 이 코드 목록으로 정해지고, 진단 당시 시행 중인 판을 적용한다.
Q. 질병분류코드 (KCD)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어느 판을 적용하는가. 약관은 특정 차수의 KCD 를 기준으로 분류표를 적고 개정 대응 문구를 둔다. 제2012-14호는 약관이 4차 분류를 기준으로 삼고 개정 단서가 보장 확대 방향만 예정했다고 보아, 5차에서 경계성으로 바뀐 종양도 암으로 봤다. 대법원 2017다285109 는 KCD 6차 기준으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소화기관 악성신생물로 봤다. 코드가 있어도 진단확정 요건은 별도. 제2011-46호는 진단서의 D76.1 이 소아암 분류표에 없고 임상 소견만으로 코드를 바꿀 수 없다고 봤다. 반대로 분류표에 있는 코드라도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지급사유가 아니다. 같은 이름의 담보에 다른 코드 범위. 뇌졸중 담보에 I64 · I65 · I66 이 들어가는지, 허혈성심장질환 담보에 I20 이 들어가는지는 상품마다 다르다(docs/knowledge/standard-terms.md 5). 제2015-12호는 I65 가 뇌졸중 분류표에 있던 약관에서 부진단 경동맥 협착에 진단비를 인정했다.
Q. 질병분류코드 (KCD)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 별표가 어느 차수의 KCD(통계청 고시 번호)를 기준으로 하는지, 개정 대응 문구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한다. 2. 진단 당시 시행 중인 KCD 판에서 진단서 코드가 어느 블록에 속하는지 본다. 현행은 제9차(2026-01-01 시행)이고, 2025년 말까지 진단된 건은 제8차(2021-01-01 시행)를 본다. 3. 담보 이름이 아니라 별표의 코드 목록으로 해당 코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한다. I64 · I65 · I66 · I20 · I69 처럼 담보마다 갈리는 코드는 특히 그렇다. 4. 진단서 코드가 병리 보고서 · 판독지의 소견과 맞는지 대조한다. 코드는 진단확정 요건과 별개다. 5. 보험회사가 다른 코드로 재분류했다면 근거(의료자문 · KCD 지침)를 서면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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