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디스크가 있는데 교통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진단코드가 M51.1 · M50.1(질병 블록)

  → 코드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 사고와의 관계는 초진기록 · 영상 · 사고 전 기록으로 봅니다.

• 관여도 판정에 다툼

  → 해당과목 전문의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협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전에 이미 장해가 있었다

  → 기왕 장해율은 기여도와 다른 개념으로, 현재 상실률에서 뺍니다(2020다276730).

• 내 상해보험 척추 장해

  → 장해분류표가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판례는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에서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을 피해자 쪽에 둡니다. 대법원 2001다80778 은 후유장해가 기왕증 때문이라고 다투는 경우 인과관계 입증을 피해자에게 뒀고, 2017다20159 도 가해자 측의 기왕증 주장은 인과관계의 부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초진기록에 적힌 증상 시작 시점과 사고 경위가 중요합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정하나

대법원 2004다47734 는 교통사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사안에서 기여도를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 상해의 부위와 정도 · 치료경과 · 연령 · 직업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기여도를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원심을 깼습니다.

같은 기여도를 일관되게

대법원 2014다88383 은 일실수입에 기여도를 반영했다면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기왕증과 관계된 향후치료비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2017다20159 는 치료비 · 개호비에도 같은 기여도를 참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보험회사 산정서를 받으면 기여도가 어느 항목에 몇 %로 들어갔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초진기록 — 사고 경위 · 증상 시작 시점 기재
• ✓MRI · CT 판독지의 급성 손상 소견과 퇴행성 소견
• ✓사고 전 같은 부위 진료 · 영상 기록 유무
• ✓산정서의 기여도 적용 항목과 비율

근거 ·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4. 기왕증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9급 6호 · 척추 세부지침
• 대법원 2004다47734 — 추간판탈출증 기여도 판단
• 대법원 2001다80778 — 기왕증 다툼과 입증책임
• 용어 — 외상성 · 퇴행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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