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목디스크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9급(추간판 탈출증)

  → 8주 초과 검토 대상이 아니고, 향후치료비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 12급(척추 염좌)

  → 4주 · 진단서 · 8주 검토 규칙, 개정 약관 계약이면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

• 장해가 남았다(대인배상)

  → 노동능력상실률 · 소득 · 기간으로 상실수익액과 후유장애 위자료를 셈합니다.

• 내 상해보험도 있다

  → 추간판탈출증 신경 장해는 수술 · 시술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 평가 — 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

진단코드가 말해 주는 것

M50.1 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질병 블록(M)의 코드이고, 사고로 생긴 파열은 손상 블록의 S13.0(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코드는 판단의 출발점일 뿐, 사고와의 관계는 사고 경위 · 초진기록 · 영상 판독지 · 사고 전 기록을 함께 놓고 검토됩니다. 퇴행성 소견이 있으면 기왕증 관여도가 다퉈집니다.

합의 범위 — 판례

대법원 2003다19206 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가 뒤의 후유장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99다39418 은 합의 때 알던 상해에서 비롯된 가벼운 장해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고, 99다63176 은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를 뒤에 알게 된 것은 후발손해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장해 판정의 시점

후유장애는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장애입니다(시행령 제3조 ① 3호). 대인배상에서는 한시장해도 별표 2 판정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고(2005다5485), 상해보험 장해분류표는 한시장해 5년 이상이면 해당 지급률의 20%로 정합니다. 장해진단서에 영구 · 한시 구분과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합의 금액을 가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진단명과 코드 — 추간판 탈출증인지 척추 염좌인지
• ✓치료 종결 여부와 주치의의 증상 고정 소견
•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 · 영구 · 한시 구분
• ✓합의서의 합의 대상 항목(후유장해 포함 여부)

근거 · 원문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9급 6호 — 추간판 탈출증
• 대법원 2003다19206 — 치료 중 합의와 후유장해
• 대법원 99다63176 — 합의 전 이미 생긴 장해
• 대법원 2005다5485 — 한시장해도 후유장해등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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