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소득을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대법원 97다5367 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당국에 제출된 자료의 소득으로 산정한다고 봤고, 금감원은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무직자 · 주부의 소득 인정 자료가 첫 다툼이다.
• 2휴업 기간. 약관은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원 · 통원 기간과 진단서의 취업 불가 기재가 재료다.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치므로, 인정된 치료기간이 휴업손해 기간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 3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는 별표 1의 산식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21다206691 은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봤다. 상실수익액 쪽에서는 2018다248909(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봐, 장기 산정의 출발점이 바뀌었다.
• 4과실상계와 공제의 순서. 휴업손해도 과실상계 대상이다. 치료비 쪽에서 대법원 2018다287935(전원합의체)는 건보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한다고 봐 종전 판례를 바꿨으므로, 산재 · 건보 급여가 섞인 사건은 계산 순서를 명세서로 확인한다.
• 5자손 · 자상 · 무보험차상해와의 관계. 별표 1은 무보험자동차상해에도 적용되고, 자기신체사고를 별표 1 기준으로 지급하면 보험회사가 대위한다(제34조 제2항 제1호). 같은 사고에서 상대 대인배상과 자기 담보 중 어디서 휴업손해를 받는지에 따라 구상 · 공제가 달라진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2소득 자료를 세법상 서류(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사업자 매출 자료)로 준비한다.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안다.
• 3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통원 기록에 치료기간과 취업 불가 기재가 있는지, 그 기간이 보험회사 인정 기간과 어디서 어긋나는지 본다.
• 4건보 · 산재 급여가 있으면 공제 후 과실상계인지 과실상계 후 공제인지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한다.
• 5후유장해가 남으면 휴업손해와 별도로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을 따로 산정한다.
• 6보험회사 제시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 분쟁조정 · 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 정한다. 소송이면 약관 산식 대신 판결 금액이 기준이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 금감원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 글보험사 첫 합의 제시액이 낮게 나오는 이유와 서명 전 확인할 항목
• 판례자동차상해의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 상대 소송
• 법령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용어노동능력상실률

관련 판례 · 결정례

• 일실수입은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약관 기준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 자동차상해의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 상대 소송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손해이란 무엇인가요?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해. 자동차보험 약관은 세법상 소득 서류를 기준으로 하고, 증빙이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Q. 휴업손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소득을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대법원 97다5367 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당국에 제출된 자료의 소득으로 산정한다고 봤고, 금감원은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무직자 · 주부의 소득 인정 자료가 첫 다툼이다. 휴업 기간. 약관은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입원 · 통원 기간과 진단서의 취업 불가 기재가 재료다.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거치므로, 인정된 치료기간이 휴업손해 기간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 보험회사에 청구할 때는 별표 1의 산식이고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제2항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21다206691 은 자동차상해 특약에서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봤다. 상실수익액 쪽에서는 2018다248909(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봐, 장기 산정의 출발점이 바뀌었다.

Q. 휴업손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소득 자료를 세법상 서류(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 신고서 · 사업자 매출 자료)로 준비한다.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미리 안다. 3.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통원 기록에 치료기간과 취업 불가 기재가 있는지, 그 기간이 보험회사 인정 기간과 어디서 어긋나는지 본다. 4. 건보 · 산재 급여가 있으면 공제 후 과실상계인지 과실상계 후 공제인지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한다. 5. 후유장해가 남으면 휴업손해와 별도로 상실수익액(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을 따로 산정한다. 6. 보험회사 제시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 · 분쟁조정 · 소송 중 어느 절차인지 정한다. 소송이면 약관 산식 대신 판결 금액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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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는 용어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노동능력상실률
• 향후치료비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