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녹색에 건너기 시작한 횡단보도 · 신호 없는 횡단보도

  →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보행자 기본과실 0(보5 · 보13), 수정요소로 달라질 수 있음.

• 적색에 건너기 시작

  → 보1 — 보행자 기본과실 70.

• 횡단보도 없는 단일로 횡단

  → 보23 — 보행자 기본과실 20.

• 가해 차를 모르거나 무보험

  →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 한도)과 가족 계약의 무보험차상해(보행 중 포함 여부)를 봅니다.

청구처와 병원비

자배법 제10조 ①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진료수가는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수가 지급 의사를 알리면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12조). 합의 전 돈이 필요하면 가지급금(진료수가 전액, 그 밖은 50%)을 청구합니다.

보행자 과실과 치료비

별표 3은 산출 금액을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되, 대인배상Ⅰ 부상보험금은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 포함)와 간병비 합계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보상합니다. 12~14급 치료비의 과실분 청구 단서는 "차량운전자"에 관한 것이라 걸어가던 보행자 자신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위자료 · 휴업손해는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내 보험은

실손 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 기준)를 빼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으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진단비 · 수술비 같은 정액형 상해보험은 약정한 금액을 주는 인보험이라 보행자 과실로 같은 방식으로 깎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급 요건은 각 약관의 정의로 따로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가해 차 대인배상 접수번호 — 없으면 직접청구
• ✓현장 사진 · 블랙박스 · CCTV · 경찰 신고 기록
• ✓과실비율 통보서의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
• ✓가해 차 불명이면 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약관

근거 · 원문

• 자배법 제3조 — 운행자 책임과 면책 요건
• 자배법 제10조 — 피해자 직접청구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 치료관계비 · 간병비 최저선
• 자배법 제30조 — 정부보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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