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무보험차 사고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뺑소니(가해 차를 알 수 없음)

  → 정부보장사업(제30조 제1항 제1호) + 내 무보험차상해(무보험자동차 라목, 개인형이동장치 제외)

• 가해 차는 알지만 의무보험이 없음

  → 정부보장사업(제30조 제1항 제2호) + 내 무보험차상해(가목)

• 가해 차에 대인배상Ⅰ만 있고 대인배상Ⅱ가 없음

  → 대인Ⅰ에 직접청구, 그 위는 내 무보험차상해 — 실제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만 공제(2018다224897)

• 차량 손해만 있는 경우

  → 정부보장사업 대상 아님 — 내 자차(가해자 불명사고는 실제 수리 원칙), 가해자를 찾으면 그 차 대물

• 배상의무자가 내 부모 · 배우자 · 자녀 등인 경우

  →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다(제19조 제10호)

정부보장사업 —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자배법 제30조 제1항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운행자책임을 지는 경우,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사상한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사망 · 부상이라 차량 파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무보험차상해 — 가해자 대신 내 보험이 먼저

표준약관 제1조 제5호는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차, 그 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차, 한도가 낮은 차, 가해 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차를 무보험자동차로 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에게 법률상 배상책임(배상의무자)이 있을 때 내 보험이 보상하는 담보입니다(제17조). 정부보장사업과는 별개이고, 대법원 2018다224897 은 다른 곳에서 실제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때만 그만큼 공제한다고 봤습니다.

도주한 가해자를 찾으면

가해 차가 확인되면 그 차의 대인 · 대물배상으로 청구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한 가해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같은 구조의 사고부담금을 냅니다(표준약관 제11조). 다만 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주지 않은 것은 약관의 조치의무 위반에서 빠집니다(제1조 제17호). 블랙박스 · CCTV 원본과 경찰 신고 기록이 가해자 특정과 청구 서류 모두에 쓰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경찰 신고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자차 · 무보험차상해 청구 서류)
• ✓내 증권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가 있는지
• ✓블랙박스 · 주변 CCTV 원본, 가해 차 번호
• ✓가해 차가 확인되면 그 차의 대인배상Ⅱ 가입 여부

근거 · 원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7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하는 손해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조 용어의 정의 — 제5호 무보험자동차 · 제17호 조치의무 위반
• 대법원 2018다224897 — 무보험차상해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 용어 — 정부보장사업

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 교통사고 휴차료는 며칠 · 얼마나 주나요?
• 사고 나면 렌트비(대차료)는 며칠까지 나오나요?
• 대물배상 수리비 한도 120% · 130%는 무엇인가요?
• 차가 전손되면 얼마를 받나요?
• 엔진을 교체하면 감가상각을 공제하나요?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무면허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부부한정 특약에 사실혼 배우자도 들어가나요?
• 아들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 나면 보험이 되나요?
• 자차 자기부담금(자기부담비율)은 얼마인가요?
• 자동차보험 할증은 몇 년 가나요?
• 과실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판결은 어디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