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이 떨어지면 후유장해 몇 %인가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각막이식술을 받음

  → 이식 이전의 시력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 시야가 정상의 60% 이하

  → 「뚜렷한 시야장해」 5% — 같은 눈의 시력장해와는 높은 것 하나

• 복시 · 안구운동 제한

  → 「뚜렷한 운동장해」 10% — 질병 진단 · 외상 후 1년 이상 지나 평가

• 조절기능이 정상의 1/2 이하

  → 10% — 장해진단 때 50세 이상이면 제외

• 두 눈에 각각 장해

  → 좌우 눈은 다른 부위라 합산

교정시력 · 3회 측정

판정기준은 시력장해를 공인된 시력검사표로 최소 3회 이상 재도록 하고, 교정시력을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으로 정합니다. 「한 눈이 멀었을 때」(50%)는 안구 적출뿐 아니라 명암을 못 가리는 광각무, 겨우 가리는 광각유를 포함하고, 「교정시력 0.02 이하」(35%)에는 눈앞 손 움직임만 아는 안전수동, 30cm 이내 손가락 개수를 세는 안전수지가 들어갑니다.

결정례 두 건

금감원 분쟁조정 제98-26호는 교정시력 0.2지만 교정할수록 복시가 심해져 교정의 의미를 잃은 상태를 기능적으로 실명으로 보아 장해급여를 인정했습니다(등급식 당시 약관 · 예외적 판단). 제2007-70호는 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가입 뒤 교정시력 0.02로 진행한 사안에서, 원인까지 보험기간 중일 것을 요구한 계약은 지급할 수 없고 장해상태만 정한 계약은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당시 약관). 약관 문언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안구 적출 · 눈꺼풀

외상이나 화상으로 안구를 적출하면 외모의 추상이 가산됩니다 — 의안을 끼울 수 없으면 뚜렷한 추상(15%), 끼울 수 있으면 약간의 추상(5%)입니다. 눈꺼풀은 눈을 감아도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결손이 10%,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감았을 때 각막을 다 덮지 못하는 운동장해가 5%이고, 눈꺼풀 결손은 추상을 포함해 평가한 것으로 보아 추상을 더하지 않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안과 시력검사 기록 — 교정시력, 3회 이상 측정 여부
• ✓각막이식 전 시력 기록
• ✓시야검사(골드만 등) 결과
• ✓복시 · 안구운동 장해면 사고 · 진단 후 1년이 지났는지
• ✓장해진단 때 나이(조절기능장해 50세 기준)

근거 · 원문

• 장해분류표 1. 눈의 장해 — 항목 · 판정기준
• 장해분류표 1-6 한 눈의 교정시력 0.2 이하(5%)
• 장해분류표 1-3 한 눈의 교정시력 0.02 이하(35%)
• 금감원 분쟁조정 제98-26호 — 교정할수록 복시가 심해지면 기능적 실명
•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7-70호 — 가입 전 황반변성, 지급사유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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