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이면 내 차 수리비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답
쌍방과실에서는 돈이 세 갈래로 흐릅니다. 내 차 손해 중 상대 과실분은 상대 대물이, 내 과실분은 내 자차(없으면 내 부담)가, 상대 차 손해 중 내 과실분은 내 대물이 냅니다(별표 3 과실상계). 예를 들어 내 차 1,000만원 · 상대 차 600만원 · 과실 30:70이면 상대 대물 700만원, 내 몫 300만원, 내 대물 180만원입니다(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내 자차가 있는 경우
→ 내 과실분은 자차에서(자기부담금은 회사 약관) —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분은 상대에게 청구(2022다287284)
내 자차가 없는 경우
→ 내 과실분은 내 부담
과실비율이 한 단계 바뀌는 경우
→ 세 흐름이 함께 움직인다
렌트비 · 시세하락손해
→ 대물 항목이라 같은 비율로 상계 — 렌트비 내 과실분은 본인 부담(금감원)
계산 예 — 30:70
내 차 손해 1,000만원, 상대 차 손해 600만원, 과실 나 30% · 상대 70%라고 하면(가정) ① 상대 대물이 내게: 1,000만원 × 70% = 700만원, ② 남는 내 손해 300만원은 내 자차에서(자기부담금 빼고) 또는 내 부담, ③ 내 대물이 상대에게: 600만원 × 30% = 180만원입니다. 내 계약에는 ②(자차를 쓴 경우)와 ③의 지급이 잡히고, 상대 계약에는 ①이 잡힙니다.
비율이 40:60으로 바뀌면
같은 사고에서 비율이 나 40% · 상대 60%로 바뀌면 ① 600만원, ② 400만원, ③ 240만원이 됩니다(가정). 비율 10%p가 움직이면 내가 상대에게서 받는 돈은 100만원 줄고, 내 대물이 상대에게 주는 돈은 60만원 늘어납니다. 움직이는 폭은 양쪽 차 손해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큰 고가 차와의 사고에서는 과실이 적어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는 문제가 2015년 금융위 방안의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분
②를 자차로 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을 냈다면, 대법원 2022다287284 · 2023다228244 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은 피보험자에게 권리가 남아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내 자차 보험회사가 선처리 방식으로 내 손해 전체를 먼저 보상했는지, 그 뒤 상대에게 얼마를 구상했는지에 따라 내가 청구할 금액이 달라지므로 처리 내역을 받아 확인합니다.
비율을 정하는 기준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기준에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하며,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적용합니다(별표 3). 보험사끼리 비율이 맞지 않으면 가입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확정된 과실비율과 그 근거(도표 · 수정요소)
- 양쪽 차의 수리비 · 손해 금액
- 내 자차 처리 여부와 자기부담금 · 구상 내역
- 렌트비 · 시세하락손해 등 다른 대물 항목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절차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효력,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 결정과 불복, 보험협회 민원 · 금감원 · 소송, 과실비율이 대인 · 대물 · 자차 ·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뜻 · 보상 범위 · 자기부담금자차 처리와 상대 대물,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차량단독사고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대물 배상수리비 · 렌트비(대차료) · 시세하락손해(격락) · 휴차료 · 전손 기준, 미수선 수리비, 과실상계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