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안 나왔는데 수리부터 해도 되나요?

답

수리 자체는 과실비율 확정 전에도 할 수 있지만, 상대 대물 보험금은 배상액이 판결 · 화해 · 중재 · 서면 합의로 확정돼야 청구 단계가 됩니다(표준약관 제25조). 그 사이에는 내 자차로 먼저 고친 뒤 내 보험사가 상대에 구상하는 방법(제34조), 상대 보험에 가지급금 50%를 청구하는 방법(제32조)이 있습니다. 렌트는 확정 뒤 내 과실분을 직접 낼 수 있다고 금감원이 경고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내 자차가 있는 경우
→ 자차로 먼저 수리(자기부담금) → 보험사가 상대 과실분 구상,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분은 따로 청구 가능(2022다287284)
자차가 없는 경우
→ 상대 대물에 가지급금(약관상 지급할 금액의 50%) 청구
과실 다툼 중 렌트하는 경우
→ 쌍방과실 확정 시 본인 과실분 렌트비 직접 부담(금감원 2026-02-03) — 교통비는 상계 금액을 현금으로
보험사끼리 비율이 다른 경우
→ 가입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분쟁심의 요청(각 단계 결정일부터 14일 이의)

청구 시점과 수리 시점은 다르다

표준약관 제25조는 대물배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를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로 둡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액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리는 피해자가 언제 할지 정할 수 있고, 수리개시 전 견적서 · 사진을 남겨 두면(제31조) 비율이 나중에 정해져도 손해액 근거는 그대로 남습니다.

자차 선처리 — 판례가 붙인 이름

내 자차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을 뺀 보험금을 먼저 다 주는 방식을 판례는 「선처리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보험회사는 지급한 범위에서 상대에 대한 내 권리를 취득해 구상합니다(표준약관 제34조, 상법 제682조). 대법원 2022다287284 · 2023다228244 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부분의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아 상대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렌트는 확정 전에 신중히

금감원 2026-02-03 사례에서 과실 분쟁 중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렌트업체 설명을 듣고 렌트한 피해자는, 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되자 렌트비 중 본인 과실분을 직접 내야 했습니다. 금감원은 교통비(렌트비의 35%)로 받으면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따로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렌트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에 과실 상황과 렌트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내 계약의 자기차량손해 가입 여부 · 자기부담금
수리개시 전 견적서 · 사고 사진 · 블랙박스 원본
과실비율 분쟁심의 요청 여부와 결정일
렌트 여부 — 교통비 선택과 비교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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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