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
어린이는 표준약관상 유아 · 연소자 · 학생이라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봐 휴업손해가 없고, 위자료(급수별) · 통원비 · 조건부 식대가 피해자 몫입니다. 급수는 성인과 같은 별표 1로 정하되, 만 13세 미만 소아의 팔다리 골절은 성인 같은 부위보다 1급 낮게 봅니다. 예를 들어 수술 안 한 손가락뼈 골절은 성인 11급(20만원)이 소아 12급(15만원)이 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성장판 손상이 함께 있거나 연부조직 손상
→ 소아도 성인과 같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2026-09-10 이후 사고, 영유아의 염좌 · 단순 타박상
→ 금감원은 영유아를 8주 초과 검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7세 미만이고 같은 사고로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
→ 최대 60일까지 실제 입원기간의 간병비가 인정됩니다.
치료 뒤 장해가 남았다
→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고 취업시기는 19세로 봅니다.
계산 예를 칸으로 보면
10세 아이가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 없이 치료했다면 성인 기준 11급 3호에서 1급 낮춘 12급이 되어 위자료 15만원, 대인배상Ⅰ 한도 120만원입니다. 통원 10일이면 통원비 8,000원 × 10 = 8만원을 더해 23만원이 피해자 몫이고, 치료비는 병원에 따로 지급됩니다(가정값). 보호자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느라 쉰 수입은 별표 1 부상 항목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아 규정의 범위
시행령 별표 1 세부지침은 재해 발생 때 만 13세 미만을 소아로 보고(공통 라.), 팔 · 다리 영역에서 소아는 성인의 같은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하되 성장판 손상이 함께 있으면 성인과 같은 등급으로 봅니다(팔 · 다리 버.). 염좌 · 타박 같은 12~14급 상해는 이 하향 규정과 관계없이 같은 항목을 씁니다.
과실이 문제될 때
어린이 사고에서도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별표 3에 따라 상계됩니다. 상계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보다 적으면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치료관계비는 보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형사 책임은 이 보상 기준과 별개 문제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당시 만 나이(13세 미만인지 · 7세 미만인지)
- 진단서 · 영상 — 성장판 손상 여부
- 실제 통원 일수
- 치료 종료 시 남은 증상(후유장애 가능성)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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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