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추락 경골 골절 · 후방십자인대 파열 — 무릎 장해 뺀 10급은 취소(12급 10호 해당),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은 퇴행성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633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10급 8호 장해등급 결정은 취소, 요추 4-5번 추가상병 불승인은 유지

실무 포인트무릎 동요가 보조기를 늘 찰 정도가 아니어도 운동범위가 4분의 1 넘게 줄었으면 장해로 인정됐다. 재해 직후 기록에 없는 디스크는 감정의의 기여도 20% 소견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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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락 재해 뒤 공단이 요추 4-5번 디스크 추가상병을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하고, 장해등급에서 무릎 장해를 빼고 10급 8호로 정한 두 처분이 적법한지 다퉜다.

1재해 당시 50대 후반이던 건물 신축공사 근로자가 2009년 12월 지붕에서 합판 작업을 하다 떨어져 오른쪽 경골 분쇄골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비골 골두 골절,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았다.
22010년 5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어 재해와 관계없다며 불승인했다.
3같은 해 8월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요추 변형 장해는 인정하면서 무릎은 고정장구가 필요 없다며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10급 8호로 결정했다.

1첫 병원 진료의뢰서와 초진 기록에 허리 통증이나 다리 방사통 호소가 없었고, MRI상 골극 · 인대 비후 · 협착 같은 중등도 이상의 퇴행 변화가 있는 반면 급성 탈출 소견은 없었다.
2압박골절 부위(요추 1번)와 디스크 부위(요추 4-5번)가 다르고 나이도 퇴행이 상당히 진행될 때여서, 악화 가능성과 기여율 20%를 언급한 감정 소견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3무릎은 감정에서 5~6mm 후방 불안정과 굴곡 105도의 부분 강직이 확인됐고, 보통 일에는 아니어도 심한 노동 때는 고정장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4운동범위가 4분의 1 이상 줄어 12급 10호에 해당하므로, 무릎 장해가 없다는 전제의 10급 8호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취소(원고 일부 승) — 10급 8호 장해등급 결정은 취소, 요추 4-5번 추가상병 불승인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