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형틀에 깔려 요추 파열골절 · 신경근병증 — 공단 조정 8급, 법원은 처분 전 다리 3대 관절이 이미 0도라며 취소 · 공단 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누57867 판결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

실무 포인트처분 뒤 감정이 처분 당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반론이 있어도, 처분 전 주치의 · 재활의학과 기록이 같은 상태를 보여 주면 그 기록으로 처분 당시 장해를 인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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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파열골절 등으로 네 분절 고정술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척주 8급과 정신과적 신경증상 14급을 조정해 8급으로 정한 것이 다리의 신경 장해를 빠뜨린 것인지 다퉜다.

1근로자가 2014년 12월 크레인 작업 중 4.5m 높이에서 떨어진 석고형틀에 깔려 요추 4번 파열성 골절, 골반 · 늑골 · 양쪽 다리 여러 곳 골절, 경추 · 요천추 신경뿌리병증 등을 입었다.
22017년 6월까지 입원 816일 · 통원 93일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3공단은 2017년 7월 요추 2번~천추 1번 고정에 따른 척주 극도 기능장해(8급 2호)와 정신과적 국부 신경증상(14급)을 조정해 8급으로 결정했다.
4근로자는 그 뒤 증상 악화로 재요양 승인을 받았고, 골수염도 추가상병으로 승인됐다.

1하나의 장해가 여러 등급에 걸치거나 다른 장해가 파생되면 높은 등급 하나로 정하므로, 다리의 말초신경 장해와 척주 장해를 각각 산정해 높은 쪽을 골라야 한다고 봤다.
22016년 8월 대학병원 기록과 처분 전인 2017년 5~6월 주치의 소견서 · 검사에서 고관절 · 무릎 · 발목 운동범위가 모두 0도였고, 도수근력은 0~1등급, 근전도는 2015년보다 악화돼 있었다.
3처분 전후 주치의들은 통증과 신경 손상으로 혼자 걷거나 일상동작을 할 수 없다고 봤고, 공단 통합심사회의가 관절을 정상으로 본 근거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4항소심 사실조회에서 인위적 근력 저하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운동능력 소실 자체는 인정했고, 측정 때 꾀병을 뒷받침할 자료나 다른 원인 질환도 없어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항소 기각 — 조정 8급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 1심 유지(원고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