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척수 손상 1급을 하자 있다며 5급으로 재결정 — 법원은 1급 취소는 적법하나 양 다리 장해를 조정하면 4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5470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제8호 재결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4급)

실무 포인트척수 손상 장해는 신경계통 등급만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다리 각 관절 · 발가락 장해를 따로 매겨 조정한 등급이 더 높으면 그 등급을 따라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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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2년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한다며 제1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약 30년 뒤 최초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신경계통 제5급으로 다시 정하자, 근로자가 최초 결정은 옳았고 적어도 제2급이라며 다퉜다.

1근로자가 1990년 3월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압박골절 · 신경 손상, 골반뼈 골절 등을 입고 1992년 3월까지 요양했다. 1992년 3월 두 다리를 영구히 완전히 쓰지 못하는 제1급 제8호를 받아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받아 왔다.
22017년 교정용 신발 요양비 청구 서류에 보행 때 절뚝인다는 문구가 있어 부정수급 조사가 시작됐다.
3공단은 2019년 11월 최초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취소하고 신경계통 제7급 제4호로 재결정했고, 심사에서 2020년 3월 제5급 제8호로 바꿨다. 이미 지급한 연금 차액이나 간병급여는 환수하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는 기각됐다.
4근로자는 법적 근거가 없고 30년이 지난 취소는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등급을 다시 매기더라도 다리 장해로 평가하거나 수시 간병이 필요한 제2급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이 처분은 호전 · 악화를 반영하는 재판정이나 부당이득 징수가 아니라, 하자 있는 처분을 처분청이 스스로 취소한 것이라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고 봤다.
2당시 기준의 "두 다리를 완전히 쓰지 못함"은 다리 3대 관절 전부를 제대로 못 쓰는 상태를 뜻하는데, 당시 장애 등록이 1급이 아닌 2급이었고 무릎 아래만 마비된 채 목발로 짧은 거리를 움직였다는 기록이 있어 제1급에 미달했다고 봤다. 장래를 향해서만 등급을 바꾸고 환수도 하지 않아, 취소가 비례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했다.
3신경계통 등급으로는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을 대체로 혼자 할 수 있어 수시 간병의 제2급이 아니고, 상지 · 인지가 정상이라 평생 일할 수 없는 제3급도 아닌 제5급이라고 했다.
4다만 척수 손상으로 생긴 신체 각 부위 장해의 등급이 더 높으면 그것을 따른다고 봤다. 근력 0~1인 발목은 각 제8급, 발가락은 각 제9급이고, 무릎은 측정 자료가 없어도 등급을 낮춘 공단이 증명해야 해 적어도 제12급으로 봤다. 한쪽 다리마다 조정하면 제6급, 양쪽을 다시 조정하면 제4급이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제5급 제8호 재결정 처분 취소(법원 판단은 제4급)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최초 등급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권 취소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고, 결론은 재결정한 등급이 낮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은 2급 "수시 간병"의 생명유지 동작을 호흡 · 삼킴 · 배변 · 체위 변경으로 좁게 풀었다. 대법원(2024두50063)은 그 뒤 이동 · 식사 · 옷 입고 벗기 · 용변 · 위생 · 목욕 같은 기초 동작 상당수를 혼자 못 하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면 2급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같은 쟁점은 대법원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