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 · 거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만 80세 8개월 암 진단으로 진단 · 수술 ·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험나이 81세로 80세 만기 뒤

금감원 사례2026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퇴직 한 달 뒤 암 진단으로 단체보험 진단비 청구 → 거절 유지 · 퇴직으로 계약 해지

금감원 사례2026암진단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 기각 ·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 이중 지급 아님

대법원2025유사암 · 암진단비설명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거절연금보험 암진단 특약에 55세 뒤 다발성 골수종 진단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장은 제1보험기간(55세 전)뿐

금감원 사례2025암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6.)

거절생보 민원 5건(설계사 구두 고지 · 췌장암 진단일 · 백내장 레이저 · 가입 전 발치 · 연금개시 후 사망) → 모두 약관대로, 가입자 주장 불인정

금감원 사례2023암진단비 · 수술비 · 사망 · 기타고지의무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12. 13.)

거절귀 피부암 뼈 침윤으로 고액암(C41) 진단비 청구 → 1심 거절 · 병리 감정상 C44 피부암(항소심 인정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9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05126

거절임상상 악성에 준하는 수막 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 기각 확정 ·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상 암 아님

대법원2018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거절두개인두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완전 절제 뒤 추가 암 치료 없어 경계성 종양, 이미 받은 300만 원뿐

하급심2013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205003

거절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소아암 진단금 차액 청구 → 기각 ·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

거절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대리인의 '아니오' 답변은 중과실 허위 고지(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1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

거절세침검사 갑상선암 소견 뒤 최종 양성 진단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0호

거절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기각 · 약관에 있는 미세침흡인검사 보고일이 확정일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5호

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거절가입 전 초음파 갑상선 양성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초음파도 정밀검사,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5호

거절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점막하층 침범 없는 점막내암은 상피내암(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7. 10. 선고 2008나1023

거절가입 전 유방결절 미고지 뒤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대한 과실 위반, 인과관계 있어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호

거절유방 석회화 검진 뒤 가입, 유방암으로 진단비 청구 → 기각 · 자필 서명한 유방질병 2년 부담보로 체결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1호

거절가입 전 초음파 · 미세침흡인검사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정밀검사 미고지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6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13호

거절책임개시 전 세포검사로 갑상선암 진단, 암치료자금 청구 → 기각 · 세포검사도 확정진단이라 계약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5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

거절협의이혼 뒤 사실혼 아내의 유방암으로 가족형 암보험금 청구 → 기각 · 호적 제적으로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2004암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1호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백혈병 진단으로 수술비 등 청구 → 기각 · 등기 해지통지 · 부활 문의로 납입최고 추정

금감원 분쟁조정2003수술비 · 암진단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24호

거절책임개시 전 유방암이 뼈로 전이된 골암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거절 · 책임개시 후 최초 진단 암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4호

거절대장암 치료 이력 미고지 뒤 간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과 전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7호

거절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거절 · 수막의 양성 신생물이라 약관상 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3호

거절간암 의심 사실을 숨기고 해약 취소 뒤 암 보험금 청구 → 거절 · 사기로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