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자손 사망보험금을 먼저 준 보험사가 양수한 배상채권으로 가해차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의무보험금 넘는 부분은 양도 유효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파기환송매달린 경찰관 추락 식물인간 사고에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대한 결과까지 고의 아님

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기타동료 운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구상 → 동료에겐 불가, 그 차 책임보험사에는 구상 인정 확정

대법원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기타고장 보행자 신호기 횡단보도 사고로 버스 공제가 시에 구상 → 인정 확정 · 이틀 뒤 수리한 관리 하자

대법원2007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거절만26세 자녀 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30세 한정특약 변경에 계약자 동의 있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

지급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지급 확정 · 렌터카 회사가 무면허를 승인하지 않음

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파기환송자영농민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근로자 임금통계를 대체고용비로 바로 못 써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50499

파기환송교통사고로 숨진 자영농민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쪽) ·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적용 근거 부족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

일부교통사고 뒤 모야모야병 진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기왕증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일부조수석 동승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 배척(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파기환송무보험차상해 특약 여러 개의 보험금 합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기준 손해액 내면 중복보험

대법원2007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기타상대 보험사 면책 주장 사고에 정부보장사업이 낸 보상금 → 대법원 파기환송 · 보장사업 대상 아님, 시효 소멸분은 구상 가능

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기타뺑소니 차와 확인된 차가 함께 낸 사고의 보장사업 보상금 → 대법원 파기환송 · 확인된 차 책임보험이 있으면 보장사업 대상 아님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일부남의 차를 몬 음주 가해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일부 인정 · 실제 손해 보상, 피해자 음주 10% 과실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거절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차 사망사고로 자기신체사고 · 자차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허위 고지로 해지 적법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기타연명 신고 덤프트럭 사고로 보험사가 신고 대표자에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대표자 회사도 운행자일 수 있어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파기환송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2차 충격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뒤차 안전거리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07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기타가로등 꺼진 도로 이륜차 사망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기각 · 개통 전 공사 중 도로라 도로 하자 아님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일부대리운전 사고 의뢰인의 대리운전자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자기 차 책임보험금 1,300만 원 공제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나28927

기타선착장 바다 추락 사고로 자동차보험사가 어항관리청에 구상 → 기각 · 자기신체사고는 대위 불가, 자기 부담분도 못 넘김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

지급산 지 몇 시간 된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항소심 지급 인정 · 등록 전이라 다른 자동차(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나2599

기타보장사업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동승자 남편 차 보험사에 반환 청구 → 항소심 인정 · 부당이득(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면책 다투던 보험사 등에 구상 → 시효 완성으로 기각(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기타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구상 항소 → 기각 · 압류금지 주장 배척, 보험사 상계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