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폐마그네슘 보관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위험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11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23750

파기환송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글씨체만으로 기록 배척 ·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거절부부형 보험에서 이혼 뒤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다툼 → 계약자 패소 확정 · 자격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

대법원2011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지급이륜차 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안 해 삭감 부당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1호

지급한약 복용 뒤 간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위자료 인정 원심 유지(상고기각) ·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설명해야

대법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일부미용 종아리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 손해까지,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거절성형 시술 뒤 흉터 · 볼 꺼짐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시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증명 부족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일부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일부조루 수술 뒤 CRPS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1배상책임 · 후유장해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자료만 일부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

지급턱 · 코 보형물 염증 제거로 손해배상 신청 → 2,600,000원 · 무균 조치 부족 감염 추정(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안면홍조 IPL 뒤 화상 ·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72,000원 · 에너지 과다(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4.)

일부무릎 관절경 수술 뒤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방 · 대응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10. 22.)

기타전립선 절제술 뒤 역행성 사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공개 원문에 이유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양악수술 뒤 외모 변화 · 코골이로 손해배상 신청 → 6,750,000원 지급 결정 · 요구와 다른 결과 · 설명 부족,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거절뇌수막종 수술 뒤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원인 불명 혈관 폐색, 설명도 충분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스텐트 시술 중 카테터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미숙 · 대응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지급보철 뒤 신경 재치료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재치료 가능성 · 치아 삭제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항력, 설명 부족만 위자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응급실 뒤 뇌경색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처치 과실 없음, 혈전용해 선택지 설명 안 함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어지럼 검사 뒤 난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원 · 인과 개연성 일부, 검사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

지급제왕절개 뒤 혈종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혈색소 급감에도 추가 검사 안 해,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백내장 수술 뒤 시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실 없으나 합병증 설명 없어 위자료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거절리스 승용차 단독사고 파손으로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 차를 쓰지도 않을 지인을 기명피보험자로 세운 고지의무 위반 해지

하급심2011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나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