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직원 시세조종 손해로 금융기관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가입 전 이미 알던 직원의 부정행위는 처음부터 담보 밖

대법원2008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거절야구공에 맞은 얼굴뼈 함몰 복원 수술로 성형수술비 청구 → 기각 · 주된 치료라 반흔 원상회복 성형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수술비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1호

거절가입 전 유방결절 미고지 뒤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대한 과실 위반, 인과관계 있어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호

거절자녀 간이식용 간좌엽 절제술로 입원비 · 수술비 청구 → 기각 · 우연한 사고도 본인 질병 치료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호

거절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 재해장해자금에서 기지급 장애보상금 차감 다툼 → 기각 · 같은 마비에 중복 지급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5호

거절외국에서 금요일 밤 피습 뒤 토요일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휴일은 사고 현지 재해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60호

거절교통사고 2년 7개월 뒤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180일 시점부터 2년 지나 시효 완성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호

거절재혼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가족한정특약의 자녀에 해당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

거절배우자 차를 몰다 낸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기각 · 대리점 경력자라 설명 없어도 알았다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9호

거절2년간 맡아 몰던 지인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기각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7호

거절절취된 트럭에 받힌 택시 운전자가 보유자 보험에 배상 청구 → 기각 · 보유자 운행자성 ·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4호

거절골육종 절제 열흘 뒤 전층 식피술로 암수술비 추가 청구 → 기각 · 상처 치료용이고 절제술과 일체

금감원 분쟁조정2008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5호

거절유방 석회화 검진 뒤 가입, 유방암으로 진단비 청구 → 기각 · 자필 서명한 유방질병 2년 부담보로 체결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1호

거절형 회사 차를 오래 써 온 동생이 조수석에서 다쳐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8호

거절수리 기간 렌터카 사고 수리비를 가해 차 대물배상에 청구 → 기각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인과관계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1호

거절갑상선 양성결절 고주파 열치료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거절 · 수술을 대신하는 첨단 치료기법으로 인정 안 됨(2008년)

금감원 분쟁조정2008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9호

거절배를 사려고 탑승해 조업 중 실종으로 상해사망 청구 → 거절 ·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 해당

소비자원2008사망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

거절차를 안 쓰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승낙피보험자 아님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고지의무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거절복막암 수술 후 감염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질병 치료 수술 중 의료과실은 우연한 사고 아님

하급심2008사망재해여부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7271

거절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78,239,290원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소멸시효 완성, 시효 뒤 치료비 지급 · 소송고지로도 못 살림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시효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

거절콘서트 소음 난청으로 공연 측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기각 · 수인한도 내 소음

하급심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8. 5. 22. 선고 2007나78588

거절충수염 수술 중 결장 천공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이쑤시개 천공으로 봄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3.)

거절식도암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고위험군에 합병증 설명 있고 처치 과실 미확인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거절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한 음주운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 피보험자 패소 · 음주와 사고의 인과관계 불필요

하급심200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0. 17. 선고 2008나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