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고혈압 · 당뇨 미고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2년 경과로 사망보험금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 · 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9호

일부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 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의 4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

일부정차 후 내리다 빙판에 넘어진 뇌손상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일부 인정 ·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사고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본소), 2007나4313(반소)

일부보행 중 택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 포함 손해 전액 기준, 과실 40% · 기여도 70%

소비자원200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일부피보험자 피살 · 수익자 용의 수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고의 증거 없어 지급, 대리 서명 2건은 무효

하급심2008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일부음주 차량 추돌 뒤 디스크 수술 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감염 손해 포함, 기왕증 50% 감액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

일부목줄 없는 개에 놀라 넘어져 골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물리지 않아도 견주 책임

하급심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일부배드민턴 복식 중 동료 라켓에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50%

하급심2008배상책임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일부고가도로 소음 피해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확정 · 시 도로 하자 책임, 분양 건설사는 책임 없음

대법원200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일부한의원 치료 중 말기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권유 안 한 과실, 책임 25% · 기왕증 52% 공제

하급심200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6가단52265

일부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1심 4,561만 원 인정(36개월분 할인) · 점막 내 한정이라도 상피내암 아님(항소심 취소 →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8암진단비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4. 3. 선고 2006가단16280

일부처음 만난 음주 운전자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운전자 과실 전가 부정 · 안전띠 미착용 10%, 20,760,621원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

일부파견근로자 엄지 절단 산재 민사배상 → 파견사업주 책임 인정 · 피해자 과실 30%, 산재급여 공제 후 950만 원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일부산재심사위원회의 위법한 재결로 송사를 겪은 미가입 사업주의 국가배상 → 위자료 600만 원 인정

하급심2008산재 · 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

일부군 신병 자살로 부모가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상규명결정 뒤 시효 주장 배척,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사망시효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2162

일부교차로 사고로 가족 2명 사망,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두 담보 함께 청구 가능, 실손해 초과분 공제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단448032

일부가족 한정특약 차를 사실상 계모가 운전한 사고 → 일부 인정 19,493,165원 · 사실상 계모도 특약의 "모"에 포함, 자차는 매각대금 공제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나3336

일부주차관리인 차량 이동 중 보행자 사망으로 유족 ·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차주 운행지배 유지, 음식점주 사용자책임, 보험사 대위 55,975,120원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6가단73283

일부유방암 오진 수술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9,584,458원 · 검체 바꾼 병원만 책임

하급심2008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가합59603

일부목욕탕 화재보험금 청구 → 미평가보험 손해액 279,000,000원 공탁 유효 · 실소유자 직접 청구 불가

하급심2008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일부휜 코 · 광대 · 턱 수술 효과 미흡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코만 책임 8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일부쌍꺼풀 선을 너무 높게 잡아 재수술,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80,000원 · 디자인 과실, 책임 8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일부골다공증 환자 요추 유합술 뒤 불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고정력 확보 미흡, 책임 6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일부추적 CT 권고에도 다시 찍지 않아 폐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수술 기회 상실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