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 202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파기환송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5억 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법원 기준 아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

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파기환송발등 역과 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시효는 제1차 장해진단 무렵부터 진행

대법원2023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파기환송머리 외상 뒤 인지기능저하 · 실어증으로 장해 공제금 합산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

대법원2023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파기환송식사 중 쓰러져 숨진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증명은 청구자, 엇갈린 감정 더 심리

대법원202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파기환송우울증 치료 이력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정 시점 행동만으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함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3531

파기환송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차량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23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파기환송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로 딜러 · 매매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매매업자 쪽) · 공제할 이익은 적정 시가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파기환송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예정된 장해는 빼고 기왕증은 증가분에만

대법원2023배상책임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증 경합해도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파기환송주요우울병 치료 중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전 통화 · 자살 방식만으로 판단 못 함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파기환송등급 판정 전 사망으로 장기간병요양진단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상 등급 판정이 지급사유

대법원2023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32709

파기환송경막외 혈종을 놓친 진단 · 전원으로 하지마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진단 · 전원상 주의의무 재심리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파기환송해외 발전사업 대출금 미회수로 해외사업금융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불명확한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대법원2023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다237988

파기환송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직무상 탑승 중 면책 적용될 여지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파기환송업무상 사망 근로자 자녀들이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배우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23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다247405

파기환송영아 기관흡인 뒤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발관 · 과실 · 인과관계를 각각 증명해야

대법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1다213316

파기환송기왕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도 참작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파기환송십자인대 손상으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쪽) · 관례적 수술로 호전되면 수술 뒤 후유증 기준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파기환송수액 주사 뒤 숨진 환자 유족이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혈압 미측정만으론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아님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파기환송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부모 설명으로 원칙적 이행

대법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파기환송종업원의 투숙객 살해로 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범죄피해구조금은 업주 배상액에서 못 뺀다

대법원202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파기환송야간경비원 사망 뒤 평균임금 정정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미지급 임금 포함해 재산정

대법원2023산재기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파기환송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전 직장 포함 만성 과중 업무 여지

대법원2023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