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무료 해외여행보험, 유학 목적 출국도 해외여행이고 주거지는 국내 주소

쟁점

미국 유학생이 방학 후 출국해 56일째 미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90일 이내 사고인지가 문제된 사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에 해외여행 정의가 없어 사전적 의미상 학업 목적도 포함되고 유학을 제외하는 규정도 없다. 주거지는 국내 계약 · 학생 신분 · 주민등록법과 민법상 주소에 비추어 국내 주소지이므로 출국 후 90일 이내 사고로 담보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여행보험의 여행 목적과 주거지 개념은 약관 정의가 없으면 넓게 읽힌다. 카드 부가 무료보험도 같은 기준이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