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여행자보험

카드사 무료 해외여행보험, 유학 목적 출국도 해외여행이고 주거지는 국내 주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2호2010. 03. 23

한 줄 결론인용 —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여행보험의 여행 목적과 주거지 개념은 약관 정의가 없으면 넓게 읽힌다. 카드 부가 무료보험도 같은 기준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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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미국 유학생이 방학 후 출국해 56일째 미국 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90일 이내 사고인지가 문제된 사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카드사가 플래티늄 카드로 항공권을 결제한 회원에게 무료로 가입시켜 주는 카드회원 여행보험이다(2007. 7. 1. 가입, 매년 갱신). 약관 제8조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해외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피보험자 티켓 또는 패키지여행의 일정에 명시)의 해외여행 도중” 사고를 보상하고, 출발일부터 최대 90일 동안만 적용된다고 정했다.
2피보험자는 국내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뒤 2004~2007년 미국 고등학교 · 대학교에 재학했고 방학마다 1~3개월 국내에 체류했다. 2007. 5. 5. 귀국했다가 2007. 8. 26. 신학기를 위해 뉴욕으로 출국했고, 2007. 10. 21. 버지니아주에서 유학 중인 동생을 만나고 뉴욕으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3유족은 2009. 10. 9. 카드 회원책자 광고를 보고서야 보험 가입 사실을 알고 청구했다. 보험사는 학업 목적 출국은 해외여행이 아니고, 주거지는 미국이며, 티켓에 명시된 뉴욕이 아닌 버지니아에서 사고가 났다며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1해외여행 — 약관에 정의가 없으나 표준국어대사전은 “일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외국에 가는 일”로 정의하므로 학업 목적도 포함된다. 약관은 유학 · 출장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위험한 직업 · 직무 · 동호회 활동만 제9조에서 면책하므로, 제9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람 외의 활동(유학 포함) 중 사고도 해외여행 중 사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험사 자신도 유학 중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에 “해외여행보험” 이름을 붙여 팔고 있다.
2주거지 — 약관에 정의가 없다. 주민등록법 제6조, 민법 제18조(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제19조 · 제20조, 대법원 83누548 판결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취업하지 않은 학생 신분이고 방학마다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했으며 관련 법령상 주소지가 국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 주소지가 약관의 주거지다. 국내에서 체결된 국내 보험계약이므로 주거지는 국내 주거지로 한정 해석해야 하고, 다의적이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3사고 장소 — 국내 주거지를 출발해 티켓대로 뉴욕에 도착한 뒤 미국 내 여행 중 발생한 사고이고 제9조 면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발 후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90일 이내의 사고는 보상하는 손해다. 출국 후 56일째 사고였다.

결론

인용 —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약관 해석 분쟁조정 결정 15건 — 신청인 쪽 2 · 보험사 쪽 2,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여행보험의 “여행 목적”과 “주거지”는 약관에 정의가 없으면 사전적 의미와 관련 법령으로 넓게 읽힌다. 카드 부가 무료보험도 같은 기준이다.
보험 가입 사실을 2년 뒤에 알고 청구한 사안이다. 보험사는 이 점을 다투지 않았고 위원회도 시효를 문제 삼지 않았다. 카드 부가 보험은 가입 사실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해외여행보험 약관은 유학 · 장기체류를 별도 상품으로 나누고 주거지 정의를 둔 경우가 많아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약관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여행자보험의 성립 시점은 제2010-50호를 본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해당 카드회원여행보험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 · 제9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민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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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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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여행자보험 청구항공기 지연 · 결항 보상, 휴대품 도난 · 파손(분실 제외), 해외여행 배상책임, 여행 중단 추가비용, 중복 가입 비례보상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