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2.8 기타 우울에피소드
Other depressive episodes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Ⅴ장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 기분[정동] 장애 (F30-F39)
- F32우울에피소드
- F32.8기타 우울에피소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상위 코드 F32 기준 — 4자리 세분류는 별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청약서 운전 차종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안 적은 분이 돌아가셔서 미고지가 나왔어요답변 6
- 글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의료법 위반 아닐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2021도10046)
- 글청약서의 7일 이상 치료 질문과 동일 병증 — 부위가 달라도 고지 대상(대법원 2009다59688)
- 글임의비급여 환수의 예외 세 가지 — 대법원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기준
- 글어깨 · 무릎을 따로 치료했어도 "동일 병증"일 수 있다 — 청약서 7일 질문(2009다59688)
사망보험금,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F32.8 기타 우울에피소드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5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2년 뒤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특약에 면책제한 조항 직접 둔 보험만 지급
하급심2015인정 3,000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우울 · 불안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획했어도 심신상실 배제 안 됨
대법원2024
대법원 — 청구인 쪽성형 후 우울증 치료 중 음독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어도 면책 예외 심리
대법원2024
대법원 — 청구인 쪽우울증 치료 이력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특정 시점 행동만으로 의사결정능력 단정 못 함
대법원2023
대법원 — 청구인 쪽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치료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유의사 단정 못 해
대법원2022
정신 · 행동 장애(F20-F90) 범위의 별표 구조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실손(세대별로 정신질환 보장 범위가 다름) · 면책(자살 · 정신질환 면책 조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정신행동 항목) 쪽 쟁점이 된다. 담보 유무 · 면책 범위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상위 코드(F32)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