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2.0 경도 우울에피소드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압박골절 정도를 경도 중등도로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답변 3
- Q모니터 두 대로 기록 보다 보니 저녁마다 눈이 뻑뻑한데 다들 어떠세요답변 4
- Q고속도로 진입로 합류 구간 사고인데 차로변경 도표로 봐야 하나요답변 7
- Q사고 뒤에 치매가 빨라졌다는데 인과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답변 3
사망보험금,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F32.0 경도 우울에피소드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건 — 받은 쪽 4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2년 뒤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특약에 면책제한 조항 직접 둔 보험만 지급
하급심2015인정 3,000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음주 후 고온 차량에서 숨진 심장질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취 · 고온이 직접 원인이면 외래 사고
대법원2018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
받음파킨슨병 환자의 경도 경동맥 협착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약관상 I65 포함, 주 진단 · 경중 무관
금감원 분쟁조정2015인정 1,000만원
헷갈리는 지점
가벼운(경도) 우울에피소드. 같은 F32 안에서 중등도는 F32.1,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은 F32.2, 있는 중증은 F32.3, 상세불명은 F32.9 이고, 되풀이되는 우울은 F33(재발성 우울장애), 조증 · 경조증이 함께 있으면 F31(양극성 정동장애)이다(KCD). 표준약관 2026-08 기본형 실손은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F30~F39 와 관련한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하고, 비급여 특약은 F04~F99 를 모두 뺀다. 자살 면책의 예외(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다툰 금감원 분쟁조정 3건 중 제2021-19호는 경도~중등도 우울증으로 사망 직전까지 구직 · 취미 등 일상을 유지했고 공황 · 명정 상태가 없었다며 기각했다(당시 약관). 장해분류표의 정신행동 장해는 우울증(반응성) 등을 보상 대상에서 뺀다
정신 · 행동 장애(F20-F90) 범위의 별표 구조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실손(세대별로 정신질환 보장 범위가 다름) · 면책(자살 · 정신질환 면책 조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정신행동 항목) 쪽 쟁점이 된다. 담보 유무 · 면책 범위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Ⅴ장정신 및 행동 장애 (F00-F99)
- 기분[정동] 장애 (F30-F39)
- F32우울에피소드
- F32.0경도 우울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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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