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2.2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헷갈리는 지점

환각 ·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 없이 중증인 우울에피소드. 정신병적 증상이 있으면 F32.3, 중등도는 F32.1 이다(KCD). 이 코드의 구분축(정신병적 증상 유무)은 자살 면책 다툼의 쟁점과 겹친다. 대법원은 우울장애를 겪다 사망한 사람이 자살 즈음 환각 · 망상 · 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진료기록감정 등으로 당시 정신상태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고, 10년간 우울장애 · 알코올 사용장애로 치료받아 온 피보험자의 투신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중증도가 적히지 않은 우울장애 사안). 장해분류표 정신행동 장해는 우울증(반응성) · 조울증(양극성장애) 등을 보상 대상에서 빼므로, 자살 면책의 정신질환 판단과 후유장해 평가는 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