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S36.1 간 또는 담낭의 손상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S36.1 간 또는 담낭의 손상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식사 중 쓰러져 숨진 피보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성 증명은 청구자, 엇갈린 감정 더 심리
대법원2023
받음만취 상태 야외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살 · 심장질환 주장 배척, 당뇨 미고지는 사망과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1
대법원 — 청구인 쪽자해 사고로 재해보장특약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정신질환 자해 단서는 지급사유를 더하는 조항
대법원2007
받음KCD 개정으로 경계성 분류됐다며 암보험금 삭감 → 지급 안내 · 가입 시점 또는 진단 시점 중 암이면
소비자원2023
헷갈리는 지점
간 · 담낭의 손상 · 파열. 비장은 S36.0, 췌장은 S36.2, 여러 복강 장기가 함께 다치면 S36.7 이다(KCD). 별표 1 은 처치로 나눈다 —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 2급 3호, 적출 없이 재건 · 지혈수술 3급 7호,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로 지혈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으로 보존적 치료 5급 3호, 수술하지 않은 내부장기 손상(간 등) 14급 1호 항목. 장해분류표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를 심한 장해 50%(12-3),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를 기능을 잃었을 때 75%(12-2)로 둔다.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등)은 장해 평가 대상이 아니다(12 판정기준)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간 손상 상해급수 몇 급 · 내부 장기 손상(복부 장기 손상)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