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 · S00-T93
S37.0 신장의 손상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저신장 성장호르몬 치료 건이 담보에 드는지 판단이 안 서 난감해요답변 2
- Q신장 종양 진단서에 코드가 두 개 병기돼 있어서 헷갈려요답변 2
- Q신장암 부분절제 후 진단비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답변 3
- Q만성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하신 분인데 질병 장해 확정 시점을 언제로 잡나요답변 7
- Q압박골절 후 키가 줄었다는데 이걸 장해로 볼 수 있나 궁금해요답변 3
S37.0 신장의 손상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7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4.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자녀 특발성 저신장 성장호르몬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2021년 7월 이후 약관이 보상 제외 명시
금감원 사례2026
받음자궁경부암 치료 합병증 수술 5회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안 하면 생명 유지 어려운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
받음요관결석 시술 60일 안에 받은 신장결석 쇄석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다른 부위 결석 치료라 60일 1회 한도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0
대법원 — 상대방 쪽사고 10개월 뒤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입 당시 180일 약관 적용, 장해 75%는 유지
대법원2010
못 받음신경증성 우울증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 정신장해(F00~F99)는 지급대상 질병 아님
금감원 사례2024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뇌손상 정신장해로 장해 2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동 가능해도 수시 간호면 2급
대법원2011
헷갈리는 지점
콩팥(신장)의 손상 · 파열. 요관은 S37.1, 방광은 S37.2, 요도는 S37.3 으로 비뇨기관마다 코드가 다르다(KCD). 별표 1 상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는 2급 4호 항목으로 다른 내부장기와 따로 적혀 있고, 수술하지 않은 내부장기 손상(신장 등)은 14급 1호 항목이다. 별표 2(후유장애)는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을 8급 11호로 둔다. 장해분류표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를 뚜렷한 장해 30%(12-4), 신장 이식을 했거나 이식 없이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해 혈액투석 · 복막투석을 평생 받아야 할 때를 기능을 잃었을 때 75%(12-2)로 둔다
손상(염좌 · 탈구 · 인대 · 타박 · 후유증)(S00-T93) 범위의 별표 구조
골절이 아닌 손상 코드.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상해 담보(급격 · 우연 · 외래)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후유장해 쪽 쟁점이 된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는 진단서의 상해명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항목과 대조해 정하고, 2026-09-10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서류를 내는 절차가 생겼다. 같은 디스크 · 힘줄 파열이라도 외상성이면 S 코드, 퇴행성이면 M 코드라 상해 · 질병 구분이 자주 다퉈진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신장 손상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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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