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임차인 화재 배상 · 임차자 배상책임 · 세입자 화재 · 임차 외 부분 · 임대인 구상
세입자가 빌린 건물에 화재 · 누수를 일으켜 임대인이나 이웃에게 진 배상책임. 임차 부분 밖의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임차인은 빌린 부분을 원래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어 화재로 임차 부분이 타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차 부분 밖(건물의 다른 부분)에 번진 화재 손해는 임차인의 보존의무 위반이 입증돼야 배상한다고 봤다. 실화책임법 개정 뒤 경과실 실화자도 책임을 지되 감경만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보험 쪽에서는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과 일상생활배상책임이 관련된다. 금감원은 매립배관 동파 누수는 임대인 관리 책임이라 임차인 일배책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고, 보험료를 관리비로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화재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재료는 화재 원인 조사 결과, 임대차 계약의 수선 · 관리 의무 조항, 보험료 부담 관계, 증권의 특약 구성이다. 이 사전은 개별 사안의 배상 여부를 적지 않는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4조(대위권) 제4항 · 제5항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0.7.31.>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원인 불명 화재의 임차인 책임 — 입증책임은 임차인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아파트 화재 — 발화세대는 제3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화재는 우연성 추정,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자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 임대인 · 증권 주소 · 전동장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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