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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장해 · 추간판탈출증 장해 · 디스크 장해 · 척추 기형 · 척추 운동장해 ·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 허리디스크 후유장해 보험금
척추의 운동장해 · 기형 ·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세 갈래로 나뉜다. 표준약관 기준 운동장해 10~40%, 기형 15~50%, 추간판탈출증 10~20%다.
표준약관 2026-08 장해분류표의 척추 항목은 세 갈래다. 운동장해는 심한 40% · 뚜렷한 30% · 약간 10%, 기형은 심한 50% · 뚜렷한 30% · 약간 15%,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해는 심한 20% · 뚜렷한 15% · 약간 10%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가 지급률을 크게 바꾼다.
운동장해는 척추 고정술 범위나 운동 범위 제한, 기형은 방사선 검사로 잰 변형 각도, 추간판탈출증은 신경학적 소견과 영상 소견으로 판정한다.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 · 퇴행성 변화가 흔해 사고 기여도와 기왕장해 차감이 함께 다퉈지는 대표 부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같은 부위 추간판탈출증에서 등급 변화 없이 1년 한시로 평가된 사안을 가중된 장해로 보지 않았다.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지급률의 20%라는 규칙이 척추에서 자주 적용된다. 판정 재료는 MRI · 방사선 판독지, 신경학적 검사 기록, 수술 기록이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6-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 6-2 뚜렷한 운동장해 30% / 6-3 약간의 운동장해 10%
6-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 6-5 뚜렷한 기형 30% / 6-6 약간의 기형 15%
6-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 6-8 뚜렷한 신경 장해 15% / 6-9 약간의 신경 장해 10%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 · 3) · 4) · 5)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2) 나) · 다) · 8) · 11) · 14)
2)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ㆍ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2)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8) 약간의 운동장해 —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11) 약간의 기형이란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경추골절(척추 부위)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신경계 부위)는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은 약관상 동일 부위가 아니므로 방광장해 4급 별도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호
같은 요추 4급이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로 가중되면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와의 차액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장해 평가 기준판의 선택과 기왕증 감액 약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금감원이 정리한 기본 규칙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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