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기준액 × 노동능력상실률 × 85%」이고, 기준액은 후유장애 판정 당시 65세 미만 4,500만원, 65세 이상 4,000만원입니다(가정간호비 대상이면 8,000만원 · 5,000만원).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0 초과 5% 미만 50만원 ~ 45% 이상 50% 미만 400만원)입니다. 산식만 보이면 판정 당시 40세 · 상실률 60%일 때 4,500만원 × 0.6 × 0.85 = 2,295만원입니다(가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후유장애 판정에 다툼이 있다
→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나이로 셈합니다.
부상 위자료가 더 많다
→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합니다.
상실률 판정에 다툼이 있다
→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있다
→ 위자료도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50% 미만 구간표
별표 1 후유장애 위자료 (2)의 인정액은 45% 이상 50% 미만 400만원, 35% 이상 45% 미만 240만원, 27% 이상 35% 미만 200만원, 20% 이상 27% 미만 160만원, 14% 이상 20% 미만 120만원, 9% 이상 14% 미만 100만원, 5% 이상 9% 미만 80만원, 0 초과 5% 미만 50만원입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는 상실률이 달라도 금액이 같습니다.
49%와 50%의 차이
50%에서 산식 자체가 바뀝니다. 판정 당시 65세 미만이면 상실률 49%는 구간표의 400만원이고, 50%는 4,500만원 × 0.5 × 0.85 = 1,912만 5천원입니다(산식 설명용). 그래서 상실률 판정이 위자료에도 직결됩니다. 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에 따라 일반의 옥내 ·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타당한 비율을 씁니다.
약관 기준과 소송
이 산식은 합의로 끝날 때의 약관 기준입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되고(제10조 제2항), 법원은 위자료를 재량으로 정하며(2004다66001) 신체감정 결과도 참고자료로 삼아 상실률을 정합니다. 대법원 2020다230857 은 별표 2의 급수가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장해진단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평가 방식(맥브라이드)
- 후유장애 판정일과 그 당시 나이
- 가정간호비 대상 판정 여부
- 보험회사 산정서의 위자료 산출식
근거 · 원문
이어서 많이 묻는 질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지급기준상해급수별 위자료표, 휴업손해 85%, 간병비 인정일수, 후유장애 · 사망 위자료, 법원 기준과 다른 점, 계산 순서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일실수입 계산 방법 · 위자료 산정 기준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 산식, 호프만 계수,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연한, 법원 손해배상과의 차이, 과실상계 · 손익상계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후유장해대인배상 후유장애(노동능력상실률 · 자배법 장해등급)와 상해보험 장해지급률의 차이, 양쪽 다 받을 수 있나, 자손 · 자동차상해 공제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