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공무원이면 휴업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쉬는 동안 보수가 줄지 않았다

  → 약관상 수입감소액이 없습니다.

• 보수 일부가 깎였다(급여명세서로 확인)

  → 줄어든 금액 × 85%입니다.

• 후유장애로 상실수익액을 셈한다

  → 법령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 정년으로 취업가능월수를 셉니다.

• 62세 이상

  → 정년까지는 월 현실소득액, 그 뒤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급여소득자로서의 기준

표준약관 별표 1은 급여소득자의 현실소득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으로 보고, 보수에는 본봉 · 수당 · 성과급 · 상여금 · 체력단련비 ·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이 들어가며 실비변상 성격은 빠집니다. 산정 기간은 사고 직전 3개월이고, 상여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은 과거 1년입니다. 휴업손해의 기준 금액은 이 방법으로 셉니다.

「실제로 줄었는지」가 핵심

휴업손해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줍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사고 뒤 쉰 기간의 보수가 실제로 깎였는지가 먼저입니다. 휴가 · 휴직 기간에 보수가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복무 규정과 소속 기관 처리로 정해지므로, 사고 전후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합의금의 다른 항목

휴업손해가 없어도 부상 위자료(상해급수별 정액), 치료관계비, 통원비 등은 따로 셈합니다. 장해가 남으면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은 월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 계수 방식으로 셈하는데, 취업가능연한은 65세를 기준으로 하되 법령 · 단체협약 등 별도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사고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사고 뒤 쉰 기간의 급여명세서
• ✓쉰 기간이 어떤 휴가 · 휴직으로 처리됐는지(소속 기관 확인)
• ✓지난 1년간 상여금 · 성과급 등 매월 받지 않는 보수 내역
• ✓장해가 남았다면 정년 규정과 노동능력상실률 판정

근거 · 원문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부상 — 휴업손해 산정방법 · 수입감소액
• 용어 — 휴업손해
•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 급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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