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치면 누가 보상하나요?

답

버스 승객이 운행 중 넘어져 다치면 버스 운행자(버스 회사)가 자배법 제3조의 배상책임을 지고, 그 회사가 가입한 보험 · 공제가 대인배상으로 처리합니다. 승객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벗어나는 사유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뿐이라, 대법원은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2021다257705). 승객의 부주의는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버스 · 안에서 · 넘어져 — 실제로 받았나 · 못 받았나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288건 — 받은 쪽 161 · 못 받은 쪽 127.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어느 담보 분쟁이었나

■ 받음 ■ 못 받음 (건수)

무엇 때문에 갈렸나

인과관계31 · 51
면책/감액28 · 8
약관해석18 · 8
재해여부12 · 9
설명의무9 · 3

■ 받음 ■ 못 받음 (건수)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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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사례 — 왜 거절됐나

못 받은 사례 16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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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정차 · 출발 반동으로 넘어짐
→ 운행자 책임이 성립하고, 손잡이를 잡지 않았는지 등은 과실상계에서 다뤄집니다.
사고 수습 중 잠시 내렸다가 다침
→ 다시 타고 갈 예정이던 승객은 여전히 승객이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06다18303).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혼자 넘어짐
→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본 옛 결정례(제98-28호, 당시 약관 기준)가 있으나 그 뒤 대법원 판단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버스에 탄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다침
→ 승객이 아닌 자는 제3조 제1호의 면책 요건(무과실 등)을 운행자가 증명하면 벗어납니다.

승객은 더 두텁게 보호된다

자배법 제3조는 운행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단서에서 승객이 아닌 자는 운행자 · 운전자의 무과실 등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승객은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만 면책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1다257705는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 사건에서 이 점을 들어 운행자와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얼마를 받나 — 대인배상 기준

보상은 자동차보험 · 공제의 대인배상 기준으로 셈합니다. 진단명에 따라 상해급수(자배법 시행령 별표 1)가 정해지고, 그 급수가 부상 위자료와 대인배상Ⅰ 한도를 정합니다. 치료비 · 휴업손해는 실제 금액으로 셈하고, 승객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 넘어져 생긴 손목 · 허리 부상도 같은 표로 봅니다.

사고 직후 남길 것

버스 안 사고는 차량 사고처럼 상대 차가 없어 기록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버스 번호 · 노선 · 시각을 적고, 차내 CCTV와 블랙박스가 보존되도록 버스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결들은 영상의 속도 · 감속 정도, 승객이 서 있던 자세를 보고 과실을 판단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버스 번호 · 노선 · 사고 시각 · 승하차 정류장
차내 CCTV · 블랙박스 보존 요청 여부
진단서 상병명과 상해급수
버스 회사가 가입한 보험 · 공제의 사고 접수번호

근거 · 원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동승자 보상누구 보험에서 받나, 가족이 운전한 차, 동승자 감액비율표 · 호의동승, 음주 차량 동승, 택시 · 버스 승객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보험 대인 접수 방법사고접수번호 · 대인접수번호 · 지급보증 · 가해자가 접수 안 해 줄 때 직접청구 · 가불금

교통사고 부상 · 합의금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