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비 1년 · 2년 50% 감액은 무엇인가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2년 미만 =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 문언(제2019-5호 사건 약관)

  → 2026년 10월 3일 계약은 2028년 10월 2일 진단까지 50%, 10월 3일 진단부터 전액

• 보장개시일은 지났지만 계약 2년 안 진단

  → 약관대로 50% 지급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금감원 분쟁조정사례, 2024. 7., 직장암)

•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뒤 부활한 계약

  → 부활 조항이 90일 면책만 준용하면 감액기간을 다시 세는 것은 부당(제2016-13호)

• 감액 조항을 설명받지 못함

  → 청약서 · 녹취에서 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약관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제2016-13호)

면책기간과 다르다

면책기간(90일)은 보장 자체가 없는 기간이고, 그 안의 진단은 무효 조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액기간은 보장이 시작된 뒤의 진단을 줄여 주는 기간입니다. 보험사 통지에 "면책"과 "감액"이 섞여 오면 어느 조항을 적용했는지부터 서면으로 받습니다.

특약마다 다르다 — 확인한 약관 예

확인한 공개 약관에서 교보 밸런스건강 암진단특약HR은 암 전체에 1년 미만 50%, 삼성생명 암진단특약T는 초기 이외 유방암 · 중증 갑상선암 · 자궁암 · 전립선암만 1년 이내 50%였고, 삼성화재 · DB 다이렉트 상품의 일반암 특약에는 감액 표가 없었습니다. 판매 시기 · 상품 기준 예시라 내 특약 지급사유 표의 「1년 미만 · 이상」 칸을 직접 봅니다.

날짜 세는 법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 사건 약관은 "2년 미만"을 "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날까지"로 정의했습니다. 이 문언이면 2026년 10월 3일 계약은 2028년 10월 2일 진단까지 50%이고 10월 3일 진단부터 전액입니다. 진단일은 병리 결과보고일이 기준이라, 경계에 걸리면 결과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증권 · 특약 지급사유 표의 감액 칸(기간 · 비율)
• ✓계약일 · 부활일 · 갱신일
• ✓부활 조항이 무엇을 준용한다고 적었는지
• ✓병리 결과보고일
• ✓청약서 · 상품설명서의 감액 설명

근거 ·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 계약 2년 안 직장암, 약관대로 50% 감액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 부활 계약의 50% 감액은 부당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 "2년 미만"의 약관 정의
• 용어 — 감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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