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마비 등 신경계 장해(ADLs 평가)

  → 발병 후 12개월 치료 뒤, 필요하면 6개월 범위 유보

• 인지 저하 등 정신행동 장해

  → 18개월 뒤 판정이 원칙,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이었으면 12개월 뒤

• 치매

  → 18개월 이상 치료 뒤, 진단 시 이미 극심 · 심한 치매면 6개월 치료 뒤

• 말하는 기능(실어증 · 구음장애)

  → 1년 이상 언어치료 뒤 증상이 고착됐을 때

왜 180일이 아닌가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③은 장해지급률이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지급률로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단서를 둡니다. 신경계 판정기준이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고 따로 정한 것이 이 단서에 해당합니다.

누가 진단하나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신행동 장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는 정신건강의학과 · 신경과 전문의의 임상치매척도 검사 결과로 평가합니다.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했다는 기록이 판정 시기 요건의 근거가 되므로, 재활 · 외래 기록이 끊기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시효는 따로 간다

판정 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청구권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2019다214248은 180일 판정 약관은 보험금액을 정하는 기준일일 뿐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으며, 늦어도 제1차 장해진단일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장해진단을 받은 뒤 다른 절차를 먼저 진행하느라 청구를 미루면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뇌경색 진단확정일(발병일)
• ✓12개월 동안의 재활 · 외래 치료 기록
• ✓진단 전문의 과목
• ✓12개월 시점에 기능 향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견이 있는지(유보 여부)
• ✓증권의 질병후유장해 담보와 가입금액

근거 · 원문

• 장해분류표 13.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 — 판정 시기(12 · 18개월)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③ 180일 원칙과 별도 판정시기 단서
• 용어 — 뇌혈관질환 · 뇌졸중 · 뇌출혈
• 대법원 2019다214248 — 장해보험금 시효는 첫 장해진단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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