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으로 생긴 장해 항목, 옛 계약도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약관에 소급 적용 문구가 있거나 변경에 합의했다면

  → 2008다89514가 말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옛 약관상 권리를 포기했다면

  → 같은 판례가 예외로 든 경우입니다

• 2018년 4월 장해분류표 전면 개정 전 계약이면

  → 그 전 판의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봅니다

• 옛 표에 그 장해 항목이 없다면

  → 표에 없는 장해는 구분에 준해 정한다는 규정이 그 판에 있는지 봅니다

사례

신청인은 가입 당시 장해 지급사유에 추간판탈출증이 없었는데, 이후 회사가 상품 내용을 바꿔 추간판탈출증을 넣은 뒤 진단을 받고 청구했습니다.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약관으로 지급대상을 판단하고, 신청인 계약에는 변경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판례의 원칙

대법원 2008다89514는 가입 한 달 뒤 사망 기간이 「180일 → 1년 이내」로 유리하게 바뀐 사안에서도 기존 계약에는 옛 약관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개정 약관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기로 합의하거나 회사가 옛 약관상 권리를 포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이고, 유족이 새 약관으로 청구한 것을 묵시적 동의로 본 원심은 깨졌습니다.

내 약관 찾기

청구 전에 가입 시점의 약관 판본을 찾아 그 판의 장해분류표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장해분류표는 2018년 4월 전면 개정돼 그 전 계약은 옛 표를 봅니다. 옛 표에 항목이 없으면 「표에 없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구분에 준해 정한다」는 규정이 그 판에 있는지 함께 봅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증권의 계약일
• ✓가입 당시 약관 판본의 장해분류표
• ✓약관 변경 · 소급 적용 안내문이나 동의서
• ✓진단받은 장해가 옛 표의 어느 항목에 준하는지

근거 · 원문

• 금감원 분쟁조정사례(2026. 1.) — 개정으로 추가된 장해 항목은 기존 계약 미적용
• 대법원 2008다89514 — 유리하게 개정돼도 기존 계약엔 옛 약관
•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⑧ — 표에 없는 장해는 구분에 준해
• 금감원 분쟁조정사례 원문 — 개정 약관으로 추가된 장해 항목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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